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하우목동항 어촌뉴딜300사업)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하우목동항 어촌뉴딜300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 제9조 및 동법 제11조

나. 어촌뉴딜300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정주여건 개선,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나.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경험과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하우목동항 어촌뉴딜300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다.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2년 12월

라. 총사업비 : 14,438백만원(국비 10,107백만원, 도비 4,331백만원)

마. 사업내용

- 시설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공통/특화사업)

- 지역역량 강화 사업(리더십 교육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비고
계	14,438	9,476	4,962	-
국 비	10,107	6,634	3,474	-
도 비	4,331	2,843	1,489	-

- 산출근거[사업비]

구 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자부담
공통사업	①하우목동항 항구정비사업	물양장 설치 1식 방파제 확충 1식 야간 보행 안전조명 1식	6,570	-
	②전흘동항 항구정비사업	방파제 확충 1식, 물양장 설치 1식, 방파제 입구 확장 1식	2,980	-
	③여객터미널 복합화 사업	터미널 리모델링 1식, 로컬 상품 직매장 1식, 관광통합센터 기능 확보 1식, 여객편의시설 확보 1식	400	6
	①소계	-	9,950	6
특화사업	①항구 경관 개선 사업	물양장 공원 쉼터 조성 1식, 경관시설물 1식, 조경 및 부대공사 1식, 그늘쉼터 1식	1,205	-
	②수변생태체험공원 활성화 사업	우도 전통해녀문화 공간 1식, 수변생태 체험공원 조성 1식, 주차장 조성 1식	1,202	156
	②소계	-	2,407	156
역량강화/부대비용	①역량강화(S/W)	1식	715	-
	②위탁비	1식	1,094	-
	③기본 계획 수립비	1식	183	-
	④실시설계 수립비	1식	88	-
	③소계	-	2,081	-
합 계			14,438	162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으로 기술수준 및 경험 우수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