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1. 대행사업명
ㅇ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9조 제2항

나.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3조

ㅇ 추진필요성

가. 농업용 지하수 전문기관(한국농어촌공사) 위탁관리로 효율적인 지하수 이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관리 도모

나. 신속한 고장수리(전기, 모터, 펌프, 자동제어장치, 관로 등)로 농업용수이용 편의성 증대 및 민원해소 기여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1,8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사후관리: 수질검사, 지하수위 측정, 이용량 조사 등

- 위탁관리: 관정 전기사용료 지원, 심정모터·펌프 구입 및 고장수리 지원, 현장 민원처리 지원(인력, 장비)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800백만원

- 산출근거

ㆍ지하수 법적 사후관리(수질검사, 지하수위 측정 등) 1식: 150,000천원

ㆍ관정 전기사용료 수리계 지원: 2,920천원 × 411공 ≒ 1,200,000천원

ㆍ재료비(심정모터‧펌프 등) 수리계 지원: 4,000천원 × 25공 =  100,000천원

ㆍ위탁관리 인건비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제경비 1식: 350,0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관정 조사 및 이용량 측정 등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며 전체 관리 대상 수리시설의 수가 방대하여 행정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행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공기업으로서 공공성 및 안정성이 있는 기관임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특화된 국가공기업으로서 수년간 관련 분야 운영 지식 축적으로 해당 사업내용 수행에 필요한 조직·기술 수준 충족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달 추진현황 보고 및 정산 철저 이행

- 조사자료 및 지출 증빙 등 철저 확인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