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 제9조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단순 H/W사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S/W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나.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추진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마을의 현황여건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컨설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5년 12월(4개년)

라. 총사업비 : 9,540백만원(국비 6,678백만원, 도비 2,862백만원)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게이트타운센터, 청년회관, 해녀탈의장 리모델링, 어촌체험프로그램 지원센터, 성산친수공원, 특화거리 조성 등

- 지역소득증대 : 내수면 어촌체험 시설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9,540백만원

- 산출근거[사업비]

ㆍ기초생활기반확충 : 7,420백만원

ㆍ주민역량강화 : 436백만원

ㆍ지역소득증대 : 650백만원

ㆍ기본계획 및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 230백만원

ㆍ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 804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기술사 369명, 건축사 5명, 기사 4,558명 등 전문지식 수준 우수

- 본사 및 지사 포함 5,126명 정원의 공공기관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