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포스트 어촌뉴딜사업 예비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포스트 어촌뉴딜사업 예비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 제47조의6

나.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포스트-어촌뉴딜사업은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정주여건 개선,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나. 체계적인 사업 발굴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 수행 경험과 어촌·어항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포스트 어촌뉴딜사업 예비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나. 대행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다.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1개년)

라. 총사업비 : 70백만원(자체재원 70백만원)

마. 사업내용

- 공모대상지 선정 지원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공모 지원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산출근거[사업비]

ㆍ공모대상지 선정 지원 및 계획서 작성, 협의체 지원 추진 등 : 7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

- 어촌뉴딜300,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으로 기술수준 및 경험 우수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