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1. 24.(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49		제출일자: 2021. 11. 8.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1. 11. 9.

1. 제안 이유

□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과학기술 인력양성의 경우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고려 사항을 규정하고,

□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고 사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협의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고려 규정 신설(안 제6조제1항)

나. 과학기술 인력양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다. 제주 지역 과학기술 진흥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ˑ분석ˑ기획ˑ평가ˑ관리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기관 지정ㆍ운영(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및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1. 10. 01. ～ 2021. 10. 2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0. 13.(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10. 1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10. 13.(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1. 10. 29.(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에 지방과학기술진흥 촉진을 위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 8조에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지원단 육성ˑ지원사업 시행계획(‘19.2.25)」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지역과학기술진흥 전담조직 지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ˑ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사항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고려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6조(협의회 구성)】

❍ 본 조례 제4조에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안 제13조제3항(과학기술진흥사업)】

❍ 본 조례 제13조에 명시된 과학기술진흥사업은 국가기관ˑ정부출연기관ˑ학교ˑ연구소ˑ산하기관 및 단체, 사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제13조제1항2호에 명시되어 있는 과학기술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 전문 민간기관 등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안 제14조(전담기관 지정ˑ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난 2019년도에 마련한 「연구개발지원단 육성ˑ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지자체에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지역과학기술진흥 전담조직 지정을 권고하고 있음.

❍ 현재,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팀에서 과학기술진흥 관련 사업(별첨1)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 대부분 광역 지자체에서 과학기술진흥 관련 조례에 전담기관의 지정ˑ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별첨2).

❍ 이에, 제주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는 여겨짐.

❍ 다만,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한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종합의견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에 지방과학기술진흥 촉진을 위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지원단 육성ˑ지원사업 시행계획(‘19.2.25)」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지역과학기술진흥 전담조직 지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또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사항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고려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한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제주테크노파크 사업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71	54,504	72	47,627	72	48,341
출 연 금	15	40,345	18	33,067	20	34,703
공 기 관 대행사업	56	14,159	54	14,560	52	13,638

※ 사업건수: 예산 부기명 수

별첨1		지역별 전담기관 지정 현황(2021년 10월 기준)

지역	연지단 사업 수행 기관 및 부서	과학기술 진흥조례 유무	전담기관 지정·운영 조문 유무	전담기관*	연지단 기능 관련 조례 내 범위
					연구개발 기획·관리	지역R&D 조사·분석	사업성과 평가·활용
서울	서울TP 기획사업본부	X	X	X	X	X	X
부산	BISTEP 정책연구본부	○	○	BISTEP	○	○	○
대구	대구TP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	○	대구테크노파크	○	○	○
인천	인천TP 전략정책TF	○	○	-	○	X	○
광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연구지원팀	○	○	-	○	○	○
대전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책기획부	○	○	대전과학산업 진흥원	○	○	○
울산	울산TP 정책기획단	○	○	-	X	○	○
세종	세종TP 정책기획단	○	○	-	○	○	X
강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	○	○	-	○	○	○
경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책연구실	○	○	경기도경제과학 진흥원	○	○	○
충북	충북지식산업진흥원 과학기술진흥본부	○	○	-	○	○	○
충남	충남과학기술진흥원 과학정책연구실	○	○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	○	○
전북	전북TP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	○	○	전북테크노파크	○	○	○
전남	전남TP 정책기획단	○	○	전남테크노파크	○	○	X
경북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	○	-	○	X	○
경남	경남TP 경남과학기술진흥센터	○	X	X	X	X	X
제주	제주TP 정책기획단	○	X	X	X	X	X
종합(개)		16	14	7	13	12	12

* - : 관련 조문이 있으나, 전담기관 미지정 / X : 관련 조문이 없으며, 전담기관 미지정

별첨2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현황

①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국가직접지원	180,000	180,000	180,000
자체재원	200,000	200,000	200,000

❍ 사업내용 : 지역 R&D사업 발굴·기획, 지역 R&D 조사분석, 과학기술계획수립 지원 등

❍ 추진실적

·제주 미래가치포럼 운영(매달)

·2021년 R&D사업 현황․성과 조사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제주 혁신클러스터 및 지역 혁신기관 현황 보고서 작성

·지역 현안해결형 R&D 기획보고서 작성

·2022년 과학기술진행시행계획 수립 및 협의회 운영

②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자체사업)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자체재원	-	270,000	200,000

❍ 사업내용

·지역 생활문제 해결형 R&D, 지역 산업 육성형 R&D 각 1건

·국비 R&D 발굴 및 유관기관 실무 협의체 운영

❍ 선정결과 (분야별 : ① 바이오 1, ② 식품/바이오 1, ③ 환경 1)

번호	기관명	신청과제	사업비 (백만원)
①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 자생자원 활용 의약소재 기술가치 애드온(add-on) 상용화 기술개발	71
②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제주 수산발효식품 유래의 유산균 소재 개발	50
③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통한 플라스틱 대체용품 제작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