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1. 24.(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10		제안일자 : 2021. 5. 17.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5. 18.

1. 제안이유

❍ 농업용 유용미생물 무상공급으로 무분별한 사용과 지속적 수요량 증가에 따라 실사용자 중심의 유상 안배 공급을 실시하여 미생물자원의 균형적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도내 농가에게 유용미생물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함(안 제5조)

❍ 공급가격 및 공급단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유용미생물 우선 공급 및 공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ㆍ제9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21년 본예산에 560백만원 반영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3. 17. ～ 2021. 4. 6.(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3. 1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3.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1. 3. 18.(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별지 제1호서식ㆍ제3호서식 성별란 신설)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4.  30.(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따른 유용미생물의 무분별한 사용과 지속적인 수요량 증가로 실사용자 중심의 유상 공급 기준을 마련하여 유용미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배양실 설치),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안 제3조는 유용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한 배양실을 농업기술원 소속 각 농업기술센터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유용미생물의 생산에 관한 기본방향과 생산·공급, 품질조사 및 모니터링,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매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생산 및 공급), 제6조(공급가격 등), 제7조(공급신청)

‧ 안 제5조는 유용미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도내 농가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 특히, 지금까지 무상제공으로 인한 유용미생물의 무분별하고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상공급의 원칙 및 공급받으려는 자의 자격, 공익적 목적의 사용을 위한 무상공급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을 도지사가 따로 고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농가 적정 공급가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공급 받으려는 자의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우선 공급), 제9조(공급의 제한)

‧ 안 제8조에서는 유용미생물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친환경 농업인 및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제주 농산물의 품질이 향상되고 친환경농업이 널리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됨.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기준 등은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4조에서는 농림축산부장관이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제53조 및 제54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여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등의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있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음.

‧ 안 제9조는 공급받은 목적 외 사용, 도외 지역으로의 반출 및 영리목적의 판매, 배양실의 생산시설 또는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해놓은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부칙 제1조(시행일)

‧ 회부된 조례안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본 조례안의 당초 회부날짜인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유용미생물 사용 농가에 대한 필요 홍보기간을 산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본 조례안의 상정‧처리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할 때 유용미생물 사용 농가에 대한 홍보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할 뿐만 아니라, 2022년 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 배양실 신축이 예정되어 있고 이후 안정적인 미생물 배양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기간 이후에 본 조례안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무상제공으로 인한 유용미생물의 무분별하고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상공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공급받으려는 자의 자격을 마련하여 도내 농가 및 실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다만, 무상으로 공급되던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을 도지사가 따로 고시하게 됨으로써, 농가에게 공급하게 될 적정가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회부된 조례안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상정‧처리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볼 때 유용미생물 사용 농가에 대한 홍보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할 뿐만 아니라, 2022년 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 배양실 신축이 예정되어 있고 이후 안정적인 미생물 배양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기간 이후에 본 조례안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여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 정 의 견

제 정 안	수 정 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참고자료 1]

최근 4년간 농업용미생물 공급 현황

(단위 : 리터)

구 분	합 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합 계	1,249,382	408,020	357,750	288,438	195,174
바실러스균	409,106	135,038	107,355	99,723	66,990
광합성균	453,445	146,471	135,120	101,018	70,836
효모균	76,391	33,183	21,392	9,254	12,562
유산균	241,010	75,733	74,063	58,418	32,796
질화세균	69,475	17,640	19,820	20,025	11,990

[참고자료 2]

2020년 타 주요 광역시 농업용미생물 공급 단가

(단위 : 원/리터)

광역시명	평 균	경기 여주	경북 김천	전북 순창	전남 순천	경북 문경	부산 기장
평 균	474.8	300	900	250	350	500	500
바실러스균	466.6	300	900	250	350	500	500
광합성균	460	300	900	250	350	500	-
효모균	512.5	300	900	-	350	500	-
유산균	460	300	900	250	350	500	-
질화세균	-	-	-	-	-	-	-

[참고자료 3]

농업용미생물 생산비 산출 내역

(단위 : 원/리터)

구 분	평 균	동부센터	서부센터	제주센터
평 균	1,520	1,451	1,275	1,654
바실러스균	1,197	1,127	1,162	1,303
광합성균	1,228	1,330	920	1,433
효모균	1,877	1,866		1,888
유산균	1,596	1,482	1,315	1,990
질화세균	1,704		1,704

※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출한 생산비 자료

- 배지 + 인건비(생산과정의 10%적용) + 전기료 산출

- 유류비(100원/ℓ)와 포장자재비용(150원/ℓ)은 미포함 하였음

※ 리터당 공급가격 책정은 500원 (평균가의 32.9% 수준)

[참고자료 4]

최근 4년 농업용미생물 교육 실적

(단위 : 명)

교 육 명	합 계	2020년	2019년	2018년
합 계	1,766	128	1,638
농업 미생물 올바른 사용 방법(제주)	168	-	168	-
농업 미생물 이해와 활용(제주)	382	-	382	-
농업 미생물의 종류와 역할 및 활용 방법 교육(서귀포)	258	-	258	-
유용 미생물 교육(서부)	624	128	496	-
농업 미생물의 이해와 활용방법[1, 2차](동부)	334	-	334	-

주)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 일부 미실시

[참고자료 5]

농업용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제정 유상관련 현황

□ 전국 농업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 현황

❍ 운영 시‧군수('18년말 기준) : 139개 시군

['13) 120 → '15년 130 → '16) 134 → '17) 137 → '18) 139]

- 용도 : 작물생육, 토양개량, 퇴비발효, 상토조제, 생활개선 등

❍ 미생물 공급 조례제정 시‧군수 : 62개 시군(44.6%)

- 유상근거 제정 시군 : 41개 시‧군(29.5%)

- 무상제공 시군 : 21개 시‧군

□ 유상 공급 가격은

-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액상미생물 기준

․ 리터당 최저 100원, 최고 1,500원(시군 인접 타 지역 농업인)

․ 무상제공 : 일부 시군에서 친환경인증(유기재배, 무농약),

GAP인증 농업인에게 무상 공급하고 있음

□ 농업기술원 농업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 현황

❍ 운영 센터수('19년 1월 기준) : 3개 농업기술센터['18) 2 → '19) 3]

- 용도 : 작물 생육촉진, 토양개량, 돈사 냄새저감 용

- 생산계획량 : 330톤[제주센터 80, 동부센터 50, 서부센터 200]

※ 서귀포센터 '22년말 농업미생물 배양실 준공 후 '23년부터 100톤 추가 생산‧공급 예정

❍ 비료생산업 등록[제주시장] : '15) 동부, 서부센터, ’19) 제주센터

※ 서귀포센터 '22년말 농업미생물 배양실 준공 후 비료생산업 등록(서귀포시장) 예정

❍ 유상공급 목적

- 무상공급으로 무분별한 사용과 지속적 수요량 증가대비 공급량 부족

- 실사용자 중심 안배 공급으로 미생물 자원의 균형적 사용 필요

❍ 유상공급 가격 : 500원/리터

- 평균 생산비 1,520원의 33.1%를 수익자 부담으로 책정

❍ 사업자등록증 종목 추가 : 미생물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