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05		발의연월일:	2021. 12. 6.
			발 의 자:	김용범·강성균·고은실·김태석·
				양영식·오대익·이상봉·임정은·
				한영진·홍명환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중증장애 의회의원의 활동보조인력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공고를 생략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2172호)」제21조의3제4항제6호 규정 신설 및 시행에 따라, 중증장애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고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함(안 제5조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증장애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조인력의 채용 및 임용) ① (생 략)	제5조(보조인력의 채용 및 임용)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중증장애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일부개정, 2022. 12. 9 시행)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요건

③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8. 3. 20.>

④ 시험실시기관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6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1. 11. 30.>

1.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3개월의 범위에서 임용하는 경우. 다만, 결원 보충 등의 사유가 계속되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전체 근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5. 정책결정의 보좌를 위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중증장애인인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제62조(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까지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시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 2013. 11. 20., 2018. 3. 20., 2019. 11. 5.>

1.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4. 선발예정 인원

5. 시험방법, 시험일시와 시험장소

6.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장소 및 그 기간

8.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이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2., 2020. 9. 2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