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1. 12. 17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위임근거 조문을 변경하는 한편, 의안심사의 공정성 및 의정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1년 1월 13일 시행될「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문과 체계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나.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참고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위원은”을 “위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1조 --------------------------------------------------------------------------------------------------------------------------------------------.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 ----------------- 위원을 ----------.
<신 설>	②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참고법령 및 조례

□「지방자치법」(법률 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0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국회법」(법률 18367호, 2021. 7. 27. 전부개정, 2021. 10. 28)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125호, 2021. 9. 15., 일부개정, 2021. 9. 15)

제3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

(경기도조례 제7160호, 2021. 8. 10., 일부개정, 2021. 8. 10)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