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1. 12. 17.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시험 시 시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수당 지급과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2조)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다.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출제 및 서류ㆍ면접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과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과 여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의 수당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서류,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