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1. 12. 17.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나. 교육훈련 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다.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위탁교육훈련”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나 국내의 교육 또는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

2. “국외 위탁교육훈련”이란 의장이 공무원을 국외의 교육훈련기관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무원 위탁교육훈련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내용

2. 해당 기관 및 훈련기간

3. 종류별ㆍ분야별 대상 인원

4.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ㆍ절차

5. 훈련경비 부담

6. 교육 이수 후 보직 계획 및 복무 의무. 다만, 국내 위탁교육훈련은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다.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대학ㆍ대학교 또는 대학원(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의 전문학사ㆍ학사 및 석ㆍ박사과정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위 취득에 필요한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한다.

1. 근무경력이 5년(대학 또는 대학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상인 공무원

2. 입학일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공무원

3. 대학 등의 합격통지를 받은 공무원

4. 매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학점 비제로(B°) 이상인 공무원

③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경비는 대학 등의 매 학기 등록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지급 기간은 해당 대학 등이 정하고 있는 이수 연한에 따른다.

제6조(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정학, 휴학, 퇴학 또는 제적 처분을 받은 때

2. 재학 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때

② 의장은 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이수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의무위반 등에 해당하는 자는 이미 지급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교육비 환수는 영 제35조 별표 2의 반납액 산정 기준에 따라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위탁교육비(도에서 기 집행되고 있는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기존 실시하던 교육훈련 제도를 인사권 독립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