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1. 12. 17.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 신청 절차 및 허가 심사기준 규정(안 제4조)

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기준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3. 규칙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다.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국가공무원 등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2.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신청 및 허가 등) ①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 또는 주선하는 부서의 장 및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장(이하 “허가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쳐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3.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서류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중앙부처가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속 부서의 장이 주관하거나 주선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 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각 담당관이 된다.

③ 상정된 안건의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본인이거나 그 소속 상관 또는 직원 등의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안건 심의에서 제외한다. 다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④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 담당 사무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사 시 서면심사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할 경우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10명 이상 단체 공무국외출장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및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 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보고서 등록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스템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를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보고서 등록현황을 관리하고 소속 직원이 쉽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허가부서의 장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자에 대하여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논문이나 도서 등을 출처 기록 없이 인용하는 등 무단 표절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게는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4조 제2항 관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1.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 ※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단순 목적의 국외출장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출장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 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3.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의 적합 여부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이나 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 ○ 선진견학 시 최근 3년 이내 6대 비위 공직자 등 배제 (징계처분 요구, 징계의결 요구 포함)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5. 출장경비의 적정성	○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경비 산출·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 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 현지활동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20 . . ~ 20 . . ( 일간)
출장국가
방문기관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출장경비(천원)
						금 액	부담기관
	계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소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 체재비는 산식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나라등급 및 여비 등급, 환율을 명확히 표기

4. 출장효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무국외출장을 함에 있어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기밀 누설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출장자 수칙』을 준수하며, 아래 사전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서약합니다.

항목	사전 검토 및 확인 사항
	세부 항목	■ Y	■ N
1.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 공무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최근 3년간 동일·유사 목적의 출장 유무 (올래행정시스템 - 경제통상 공무국외출장 검색)	□ 유	□ 무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 제한	□ 적합	□ 부적합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 협의 여부	□ 예	□ 아니오
	‣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 사전 준비	□ 예	□ 아니오
3.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인원의 적정성 (필수 인원 한정, 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명확한지 확인)	□ 적정	□ 부적정
	‣ 최근 3년 이내 징계 유무(징계처분 요구/징계 의결요구 포함)	□ 유	□ 무
	‣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동행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 부서의 귀국보고서 미제출 여부	□ 유	□ 무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책정 여부	□ 예	□ 아니오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하여 시기 적절 여부	□ 예	□ 아니오
5. 출장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 적정 여부 -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여비등급, 나라등급 등	□ 적정	□ 부적정
	‣ 타기관 경비 부담 여부 - 경비부담 기관:	□ 예	□ 아니오
6. 감염병 확인 및 비상연락 체계 수립	‣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 예	□ 아니오
	‣ 출장단 비상연락망 체계 수립 여부 - (대표)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 예	□ 아니오
※ 특이사항	○ ○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소속		직위 (직급)		생년 월일		성명	(서명/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 별 또는 활동내역 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출장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	출장목적	출장기간	소속	직급	출장자	출장국가	허가일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여비(도에서 기 집행되고 있는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사권 독립에 따라 기 실시되던 의회사무처 소속 공직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