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1. 12. 17.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의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3. 규칙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다.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3조”를 “「지방자치법」 제52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의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52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요인 없음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