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1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 12. 20.(월)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안 등 제안설명서

해양수산국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모든 정성을 다하여 도민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정 재 철  수산정책과장 입니다.

❍ 좌 임 철  해양산업과장 입니다.

❍ 오 상 필  해녀문화유산과장 입니다.

❍ 김 근 영  해운항만과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 세입은 기정예산 1,111억원 보다 2억9천만원 증가한 1,114억으로 0.26%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1,443억원 보다 3억9천만원 감액한 1,439억으로 0.2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482억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37쪽~138쪽으로

• 제주 근현대 해양수산 자료총서 발간 2천만원, 도수산업경영인 대회지원 1천만원, 제주광어 대축제 지원 4천만원, 휴어기외국인선원 가족초청경비 지원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285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39쪽 ~ 140쪽으로

• 해양시설물 관측용 드론구입 1천8백만원, 연료운반선(차도선)운영비 1억5천만원, 제주국제모터서프트페스티벌 개최 2천6백만원, 크루즈박람회등 참가 1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녀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32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41쪽으로

• 제주해녀축제 및 해녀의날 기념식 개최 1억1천7백만원, 제주소라의 산업적 활용기술개발 연구 1억8천만원, 제주해녀 역량강화사업 1천만원,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선포 기념행사 7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운항만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637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42쪽으로

• 국가어항 건설공사 1천5백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시 필요한 시설비 중 4천1백만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고, 다음으로 공기관 등 대행사업 11건에 대해 일괄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2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의 도시민 어촌유치를 위해 전문인력으로 귀어귀촌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한국어촌공단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에 사업을 대행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건인, 「어초어장 관리사업」,「해중림 조성사업」및「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은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사업을 대행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다섯 번째 건,「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관련 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제주테크로파크 용암해수센터에 사업을 대행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며,

❍ 여섯 번째 건, 「친한경에너지보급사업」건은 양식장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대행해 나가고,

❍ 일곱 번째 건, 「제주씨그랜트센터 대응자금지원사업」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의해 제주대학교에 지정된 씨그랜트센터에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여덟 번째 건, 「제주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은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을 아시아 지역 대표 크루즈 행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제주관광공사에 사업을 대행해 나가고,

❍ 아홉 번째와 열번째 건, 「성산포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및 「한림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은 항만 건설에 마을어장 피해 등에 대해 원활한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공모를 통해 대행기관을 선정해 나갈 것이며,

❍ 열한 번째 건, 「화순항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 및 어업피해보상」역시 화순항 건설에 따른 원활한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사업을 대행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추진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를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되는 사업들과,

❍ 공기관 등 대행사업도 사업추진에 따른 공공성,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고 대행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