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히트펌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히트펌프)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제29조

나.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26조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조

ㅇ 추진필요성

- 해양수산부「2021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2021년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해수열펌프)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1. 5. ~ 2021. 12. 31.

라. 총사업비 : 1,055,700천원(국비 633,420 도비 211,140 자담211,140)

마. 사업내용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에너지 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 지원

4. 대행기관 개요

가.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 12(삼양2동2127-1)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ㅇ 2021년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토록 규정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55,700천원(국비 633,420 도비 211,140 자담211,140)

- 산출근거

·사업비 : 970,045천원

- 1,141.23kw(시설용량) × 850(천원/kw) ≒  970,045천원

·대행수수료(8.83%) : 85,655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2021년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양식생산기술이 아닌 에너지 보급사업임에 따라 전문기관 위탁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 양식장 보급

다. 경제적 효율성

- 지속적 사업을 통해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절감 및 경영비 절감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농어업생산기반조성 및 스마트 기술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친환경에너지 기술 검토등에 대한 전문성 보유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친환경에너지 보급 분야의 다양한 실적 보유로 성과 측정 가능성 확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다년간 수행으로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