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98		제안일자 : 2021. 12. 6.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12. 8.

1. 제안이유

❍ 풍부한 말 자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승용마 조련·생산으로 증가하는 승용마 수요에 대응하고 말산업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용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의3

2) 추진 필요성

- 승용마 조련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 도모

- 유관기관 및 단체(11개소) 의견 수렴 결과: 민간위탁 운영 필요

	< 의견수렴 결과>
○ 지자체(관공서) 직영시 민간 사업자와 경쟁구도 형성 우려 ○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로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 필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승용마 조련 경험 필수 ○ 위탁시 마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가능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승용마 순치·조련·생산 등)에 관한 제반사항

- 말 조련 거점센터(시설·장비·물품 등) 유지 및 안전관리 전반사항

라.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내 말 조련 거점센터

2) 규모: 부지 23,980㎡, 건축면적 1,967.36㎡

3) 시설: 마사(48칸) 2동, 실외마장, 원형마장(2), 워킹머신(2), 부대시설 등

마. 민간위탁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에 의한 유관기관 또는 단체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용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80백만원 내외

- 산출근거(민간위탁금)

· (말 조련사)  3,690,000원 * 2인 * 12개월 ≒ 89,000천원

· (말 관리사)  2,532,930원 * 3인 * 12개월 ≒ 91,000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원안가결: 2021. 7. 23.

- 심사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절차 이행 및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지사는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갈수록 증가하는 승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승용마의 조련 필용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관리‧운용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대의 말 생산지로써 2014년 1월 2일 제1호 말 산업특구로 지정되는 등 승마인구 증가에 따른 승용마 생산과 조련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국비 25, 도비 25)을 투자하여 축산진흥원 부지 내 말 조련 거점센터가 설치 되었음.

	<시설 개요>
❍ 위 치: 제주시 노형동 307번지 외 2필지(축산진흥원 내) ❍ 시설규모: 부지 223,980㎡(건축면적 1,967.36㎡) ❍ 사 업 비: 5,000백만원(말산업육성지원 기금 2,500, 지방비 2,500) ❍ 사업기간: 2014. 8. ~ 2017. 12. ❍ 주요시설: 마사 2동(48칸), 실외마장(50×50m), 원형마장(2동), 워킹머신(6두×2동), 마로(300m), 부대시설 등

❍ 말 조련 거점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승용마 조련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위탁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이였던 반면에 금번 1년으로 조정 되어진 사유와 조련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위탁자(축산진흥원)의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갈수록 증가하는 승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승용마의 조련 필용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관리‧운용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이였던 반면에 금번 1년으로 조정 되어진 사유와 조련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위탁자(축산진흥원)의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