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1회 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 12. 20.(월) 10:00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 존경하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240억 7백만원보다 39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한 27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841억 2천 8백만원에서 52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한 893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쪽, 문화정책과 소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입장료 수입은 기정예산 4천만원보다

3천2백만원 증액된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9쪽, 문화정책과 소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아트상품 판매수입은 기정예산 1억원 보다 3천 2백만원 증액된 1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10쪽, 기타이자수입으로 체육진흥과 2020년도 민간보조금 예금이자 반납금 3억원을 편성하였고,

○  11쪽,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0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쪽, 기타수입으로

- 문화정책과 소관 보조금 및 위탁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 3억 6천만원보다 5억 4천 3백만원 증액된 9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정산 보험료 환급금 반납으로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0쪽, 기타과태료입니다.

- 문화정책과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시설에 대한 과태료로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2쪽, 지방교부세입니다.

- 체육진흥과 소관 제주시 서부지역 체육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쪽,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 문화정책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한국민속예술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취소됨에 따라 세입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 체육진흥과 소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삼양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0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 문화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97쪽부터 99쪽까지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 기정예산 485억 5천 1백만원보다 1천 9백만원을 증액하여 485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 97쪽, 김만덕 객주 보수공사 사업비 2천 5백만원,

제주꿈바당어린이 도서관 주차장 임차료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97쪽에서 99쪽까지 코로나 19로 인하여 제주어 말하기 대회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99쪽, 기타반환금입니다.

-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등 4개사업은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1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00쪽 평화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평화대외협력과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64억 9천 3백만원보다 3천만원 감소한 64억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서울제주도민회 온・오프라인 제주특산품 판매 홍보사업외 2개 사업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04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290억 8천 2백만원에서 52억 4천 1백만원이 증가한 343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 101쪽부터 103쪽까지

코로나 19로 인하여 연고 프로축구단 국제교류 지원사업 등 36개 사업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102쪽, 제주시 서부지역 체육복합단지 조성사업에 12억원 편성하였고,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에

6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104쪽은 기타반환금으로,

지방체육회 공정선거관리단 운영 지원사업등 6개사업은 국고보조금 반납건으로 9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37쪽, 계속비사업으로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사업기간 1년 연장 및 총사업비 50억원을 증액하여 406억 1천 5백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161쪽, 명시이월사업으로

김만덕 객주 보수공사 사업 2천 5백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5억원을 절대공기 부족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21년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부득이 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상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