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87		발의연월일 : 2021. 12. .
			발 의 자 : 강철남, 김황국, 고현수, 강민숙, 박원철, 이상봉, 강성민, 김경미, 문종태, 고은실, 문경운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 육성, 전승을 위하여 연구, 교육, 전시의 기능을 가진 제주어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제주어박물관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 신설(안 제1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44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5. 참고 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제주어박물관 설치) 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ㆍ육성ㆍ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제주어박물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어박물관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8조(제주어박물관 설치) 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ㆍ육성ㆍ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제주어박물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어박물관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제18조(제주어박물관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

2.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후에도 계속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박물관 부지매입 또는 선정에 따른 비용, 인건비 외에 매년 발생할 박물관 운영비는 고려하지 않음

3.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3,280백만원(연평균 656백만원)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박물관 설치(안 제18조)	1,000	1,000	1,000	-	-	3,000
인건비(안 제18조)	-	-	-	140	140	280
계	1,000	1,000	1,000	140	140	3,280

※ 박물관 건립 기간: 3년으로 산정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산출 세부 내역

* 「김해한글박물관」건립 비용: 2,285백만원

- 규모: 부지면적 937.5㎡, 연면적 591.45㎡(지하1층, 지상2층)

- 주요시설: 지하1층(20.79㎡) 물탱크실, 기계실

지상1층(239.64㎡) 사무실, 수장고, 기획전시실

지상2층(331.02㎡) 1·2 전시실, 영상실 등

* 전시실 설치: 749백만원

<참고자료: 경남 김해시 문화예술과>

※ 언어 박물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최근 개관(2021.11월)한 김해한글박물관 자료를 추계에 참고하였으며 건축 규모에 따라 비용은 달라짐

□ 박물관 건립: 3,034백만원

□ 박물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140백만원

- 운영인력: 3명(일반직1명, 공무직2명)

※ 제주지역 문화기반시설 중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련)은 16개(공립기준)이나 유사성 파악이 곤란하여 김해한글박물관 운영인력 수를 참고함

16개: 감귤박물관, 김만덕기념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돌문화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해녀박물관, 세계유산전시관, 제주항일기념관, 서복전시관, 제주삼양동유적, 한국야구명예의전당, 제주목관아, 항몽유적지,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산출 내역

68,225천원×1명(6급)+35,811천원×2명(공무직)=139,847천원

※ 인건비 산출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인건비 편성 기초 자료를 참고함: 6급(24호봉), 공무직 평균 임금 기준

□ 박물관 운영에 따라 매년 비용이 발생할 것이나 운영형태 및 사업 등을 구체화하기 어려우므로 추계 제외

5.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제주학연구센터’의 사업 중 ‘박물관’기능과 유사하거나, 추진 예정 사업 예산에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 필요

6. 협의사항: 해당 없음

7.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락처	□(064) 741-2233, hag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