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88		발의연월일 : 2021. 12. 발 의 자 : 박원철, 양병우, 강민숙, 김장영, 고은실, 오영희, 오대익, 김경미, 이경용, 김대진, 박호형, 현길호, 강성민 의원(13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제명에서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개정하여 평화이미지를 강조하고 평화통일문화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꾀하고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기본원칙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남북문화 체험 운영 및 남북 지역어 연구 등(안 제5조)

○ 위탁(안 제5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통일교육 지원법」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내 통일교육”을 “제주특별자치도 내 평화통일교육”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본이념)”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이념”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통일환경”을 “평화통일환경”으로 한다.

제3조 중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통일교육 실시”를 “평화통일교육 실시”로, “통일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활성화계획”을 “활성화 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통일교육”을 각각 “평화통일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통일교육프로그램”을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지역사회”를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통일교육”을 각각 “평화통일교육”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재정지원)”을 “(추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통일교육”을 각각 “평화통일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사회”를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남북문화 체험 행사 운영

6. 남북 지역어 연구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내 평화통일교육-----------------------------------------.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 기본원칙-------.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5. ------ 평화통일환경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평화통일교육 ----------------------------------------------------------.
제4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일교육 실시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① ----------------------- 평화통일교육 실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
1. 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1. 평화통일교육--------------
2. 연간 통일교육 추진 계획	2. --- 평화통일교육 ----
3.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3. 평화통일교육 ---------
4.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5. ------------------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7.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
8. 통일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평화통일교육 ---------------------
9. 통일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평화통일교육 -------------
10.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 평화통일교육 --------------------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 평화통일교육---------------------- 사업----------------------------------------.
1. 통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 평화통일교육 ---------------------
2. 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평화통일교육 -------------
3. 통일교육 관련 현장 체험학습 및 연수 운영	3. 평화통일교육 -----------------------
4.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4.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
<신 설>	5. 남북문화 체험 행사 운영
<신 설>	6. 남북 지역어 연구
<신 설>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제5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5조 추진사업에 남북문화 체험 운영 및 남북 지역어 연구 등

○ 조례안 제5조의2 사무의 위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거나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kys09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