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김희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90	발의연월일 : 2021.12.
		발 의 자 : 김희현·강민숙·송영훈· 김경학·김장영·홍명환· 조훈배·이승아·오영희· 고은실·박호형·문경운 의원 (12명)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스마트관광통계(안 제6조)

라. 스마트관광 활성화(안제7조)

마. 민간참여의 촉진(안 제8조)

바. 업무의 위탁(안 제9조)

사. 감독(안 제10조)

아, 포상(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1)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

3.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스마트관광통계)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도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 안 제6조(스마트관광통계)

○ 안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 안 제10조(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예산 수반사항은 추계기간내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1 shboo20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