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93	제출연월일: 2021.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문화재보호법」제56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2021. 11. 3. ∼ 2021. 11. 23.(2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21. 11. 4.(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21. 11. 6.(원안 동의)

- 고용 영향 평가: 2021. 11. 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11.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4 중 “도지정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 제56조제2항 및 제74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등(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도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제12조의 허가대상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소재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1.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등

2. 제7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의 지정

3. 제11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행위 허가 절차

4. 제12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호구역 내 허가 대상 행위

5. 제13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6. 제15조에 따른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제18조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내”를 “제주자치도 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소 지정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소 지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4(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ㆍ관리 할 수 있다.	제6조의4(환수 후 관리) ---------------------------------------------------------------- 도지정문화재-------------------------.
제11조(허가절차) ①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1항 각 호외에 부분 본문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등(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12조의 허가대상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정문화재 등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소재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절차) ① 법 제35조제1항, 제56조제2항 및 제74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등(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도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제12조의 허가대상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소재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17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대상 및 관련 시설 설치 방법 2. 제11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행위허가 및 변경허가 절차 3. 제12조ㆍ제13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허가 대상 행위 4. 제15조에 따른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절차	제29조(규제의 재검토) ---------- -------------------------------- 2022년 1월 1일 ----------- --------------------------------------------------- 1.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등 2. 제7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의 지정 3. 제11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행위 허가 절차 4. 제12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호구역 내 허가 대상 행위 5. 제13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6. 제15조에 따른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제18조(기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내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는 사항	8. ------------------ 제주자치도 내 -------------------------------------------------------------------------------------------------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문화재보호법

제56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재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국가등록문화재

3.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    재

제74조(준용규정)

③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각각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는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시ㆍ도문화재위원회”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장 오영림
연 락 처	064)710-6971, ohy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