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민간위탁사무 보고

세계유산문화재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세계유산문화재부 역사문화재과)

□ 문화재 모니터링·일상관리를 통한 문화재 훼손 사전 방지 및 관람환경 개선

□ 경미한 문화재 훼손 사항에 대한 신속한 복구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 구축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 위탁근거

- 문화재 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82조(권한의 위임·위탁)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0. 1 ~ 2021. 12월	1,122,984	(재)제주문화진흥재단	공개모집	2년

□ 업무내용

- 대상 문화재별 모니터링(정기, 전문, 긴급)

- 대상 문화재별 경미한 훼손 발생 시 보수 조치

- 인위적·자연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 관리

□ 추진실적

□ 연도별

(단위 : 건)

연도별	경미보수	일상관리	모니터링	비고
2020	178	645	775
2021	152	879	576	3분기 까지

- 연도별 세부내역(건)

· 경미보수

연도별	도배 작업	목부재 기름칠	창호 보수	마루 대문 부분 보수	지붕위잡초 제거	목공 작업	석조 보수	벽체 보수	기와 보수	기와 고르기	안내판 정비
2020	7	3	0	3	11	1	0	10	8	0	24
2021	0	13	0	2	8	9	0	0	5	10	0
연도별	안내판보수	보호 휀스 보수	온돌 보수	담장 보수	계단 기단 석축 보수	배수로 보수	이엉 잇기	충진 작업	지반 정비	주변 시설물 보수	기타
2020	11	26	0	12	3	0	0	0	3	18	38
2021	12	16	0	7	6	0	0	0	0	9	33

· 일상관리

연도별	실내 실외 청소	주변 쓰레기 청소	화장실 청소	기존 배수로 청소	안내판 청소	담장 넝쿨 제거	주변 경관 정비	주변 조경 관리	예초 작업
2020	52	319	0	5	68	27	31	10	21
2021	390	300	0	7	53	7	12	0	39
구분 (일상 관리)	김메기	잔디 관리	CCTV 점검	소화기 점검	제빙 제설 작업	철물 방청 작업	부분 창호 도배	군불 떼기	기타
2020	62	0	0	29	0	1	3	0	17
2021	29	0	0	50	0	0	2	0	10

· 모니터링

연도별	전문 모니터링	정기 모니터링	긴급 모니터링	비고
2020	56	620	99
2021	59	472	45

□ 보고사유(변동사항)

□ 2022년도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

□ 기대효과

□ 문화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 훼손 방지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관련법령 등 근거 】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14. 1. 28.>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 사업

(세계유산문화재부 역사문화재과)

□ 마을공동체 문화재 환경정비 활동을 통한 문화재 보호 및 관람환경 개선

□ 문화재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재에 대한 역사

인식과 자긍심 고취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 사업

□ 위탁근거

- 문화재 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82조(권한의 위임·위탁)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0. 1 ~ 2021. 12월	940,000	(재)제주문화진흥재단	공개모집

□ 업무내용

- 마을 공동체에 의한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및 일상관리

- 마을 공동체에 대한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교육실시

- 일상관리 중 훼손사항 등 이상 발견 시 해당내용 보고 및 문화재 보호활동

□ 추진실적

□ 연도별 관리대상

연도별	2019	2020	2021	비 고
대상문화재	174	184	184	비지정 문화재 포함

□ 연도별 세부 추진내역

- 상시근로자(광역관리: 9명)

(단위 : 건)

연도별	계	실내 외 청소	주변 쓰레기 청소	기존 배수로 청소	안내판 청소	담장 넝쿨 제거	주변 경관 정비	제초작업 및 김매기	기타
2020	18,791	231	4,285	63	3,985	155	173	1,863	8,036
2021	14,415	173	2,535	65	2,776	77	69	943	7,777

- 단시간근로자

(단위 : 건)

연도별	계	실내 외 청소	주변 쓰레기 청소	기존 배수로 청소	안내판 청소	담장 넝쿨 제거	주변 경관 정비	제초작업 및 김매기	기타
2020	2,131	299	1,086	43	157	35	109	168	234
2021	2,346	183	1,265	49	110	66	161	64	448

□ 마을협약

(단위 : 건)

연도별	협약마을	대상문화재	횟수	참여인원(회당)	비 고
2020	18	23	160.5	85
2021	20	25	141	103

□ 보고사유 (변동사항)

□ 2022년도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

□ 기대효과

□ 문화재 상시관리 및 환경개선에 따른 민원 감소와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 마을별 보호문화재 확대를 통한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관련법령 등 근거 】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14. 1. 28.>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