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예산안 규모 2. 세출예산안 규모 Ⅲ.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Ⅳ. 주요 검토사항 □ 세입예산안 □ 세출예산안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 □ 명시이월 사업 사업 □ 재정집행 실적 Ⅴ. 종합 검토의견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507 2508	제출연월일 : 2021.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1. 12. 8.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조 6,289억 74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6조 5,547억 2,374만 7천원)보다 741억 8,374만 7천원(1.1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 예산규모

- 일반회계는 5조 6,214억 3,014만 8천원으로 기정액(5조 5,630억 1,554만 4천원) 보다 584억 1,460만 4천원(1.0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특별회계는  1조 74억 7,73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9,917억 820만 3천원)보다157억 6,914만 3천원(1.5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제3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6,628,907,494	6,554,723,747	74,183,747	1.13
일 반 회 계		5,621,430,148	5,563,015,544	58,414,604	1.05
특 별 회 계		1,007,477,346	991,708,203	15,769,143	1.59
	공기업특별회계	414,127,984	415,584,576	△1,456,592	△0.35
	기타특별회계	593,349,362	576,123,627	17,225,735	2.99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 예산안 규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98억 9,59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756억 5,707만 4천원)보다 42억 3,883만 5천원(5.60%)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재원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세외수입은 188억 5,22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180억 8,560만 4천원) 보다 7억  6,668만 8천원(4.24%)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20억원 순증하여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199억 9,03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197억 412만 6천원) 보다 2억 8,620만원(1.4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32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요인 없음.

- 기금은 153억 5,71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145억 2,719만 2천원) 보다 8억3,000만원(5.7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4억 3,50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7,915만 2천원) 보다 3억 5,594만 7천원(449.70%)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재원별 세입 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 산 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79,895,909	100.00	75,657,074	100.00	4,238,835	5.60
세외수입	18,852,292	23.60	18,085,604	23.90	766,688	4.24
지방교부세	2,000,000	2.50	0	0.00	2,000,000	순증
국고보조금	19,990,326	25.02	19,704,126	26.04	286,200	1.45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3,261,000	29.11	23,261,000	30.75	0	0
기 금	15,357,192	19.22	14,527,192	19.20	830,000	5.7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35,099	0.54	79,152	0.10	355,947	449.70

《 조직별 세입 예산안 》

(단위:천원, %)

구 분		제3회추경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도전체		6,628,907,494	6,554,723,747	74,183,747	1.13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9,895,909	75,657,074	4,238,835	5.60
문화체육대외 협력국		27,950,611	24,007,630	3,942,981	16.42
	문화정책과	10,326,633	9,315,477	1,011,156	10.85
	평화대외협력과	901,201	901,201	0	0
	체육진흥과	16,722,777	13,790,952	2,931,825	21.26
관광국		11,168,808	10,666,201	502,607	4.71
	관광정책과	10,160,566	9,783,796	376,770	3.85
	투자유치과	1,008,242	882,405	125,837	14.26
	카지노정책과	0	0	0	0
세계유산본부		32,235,582	31,893,582	342,000	1.07
문화예술진흥원		197,700	275,900	△78,200	△28.60
민속자연사박물관		73,584	73,584		0
한라도서관		101,949	109,933	△7,984	△7.26
도립미술관		130,000	85,000	45,000	52.94
돌문화공원관리소		598,408	868,337	△269,929	△31.01
제주시		1,210,254	1,179,552	30,702	2.60
	문화예술과	89,000	53,000	36,000	67.92
	관광진흥과	25,000	25,000	0	0
	체육진흥과	885,270	912,568	△27,298	△2.99
	우당도서관	400	400	0	0
	탐라도서관	30,584	30,584	0	0
	제주아트센터	180,000	158,000	22,000	13.92
서귀포시		6,229,013	6,497,355	△268,342	△4.13
	문화예술과	1,046,129	354,651	691,478	194.97
	관광진흥과	3,753	3,753	0	0
	체육진흥과	904,850	882,970	21,880	2.48
	서귀포예술의전당	297,073	297,073	0	0
	도서관운영사무소	21,508	21,508	0	0
	관광지관리소	3,955,700	4,937,400	△987,700	△19.88

2. 세출 예산안 규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3,115억 5,68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3,080억 4,178만원)보다 35억 1,507만 3천원(1.14%)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조직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893억 5,96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841억 2,840만 5천원) 보다 52억 3,129만 3천원 (6.2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관광국은 389억 7,06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391억 517만 9천원)보다 1억 3,450만원(△0.34%)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세계유산본부는 548억 9,26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554억 9,191만 1천원)보다  5억 9,929만 7천원(△1.08%)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원은 44억 1,38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44억 7,590만 4천원) 보다 6,208만원(△1.39%)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5억 6,89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요인 없음.

- 한라도서관은 15억 70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15억 1,506만 8천원) 보다 798만 4천원(△0.53%)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도립미술관은 54억 77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53억 3,578만 2천원) 보다 7,200만원(1.3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돌문화공원관리소는 49억 2,96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52억 6,964만 3천원) 보다 3억 3,995만 7천원(△6.45%)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는 609억 5,38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619억 7,814만 7천원) 보다 10억 2,427만 2천원(△1.65%)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495억 5,26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91억 7,282만 7천원) 보다 3억 7,987만원(0.7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조직별 세출 예산안 》

(단위:천원, %)

구 분		제3회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도전체		6,628,907,494	6,554,723,747	74,183,747	1.13
문화관광체육위원회		311,556,853	308,041,780	3,515,073	1.14
문화체육대외 협력국		89,359,698	84,128,405	5,231,293	6.22
	문화정책과	48,571,194	48,551,874	19,320	0.04
	평화대외협력과	6,463,779	6,493,779	△30,000	△0.46
	체육진흥과	34,324,725	29,082,752	5,241,973	18.02
관광국		38,970,679	39,105,179	△134,500	△0.34
	관광정책과	35,999,026	36,178,856	△179,830	△0.50
	투자유치과	2,723,285	2,662,955	60,330	2.27
	카지노정책과	248,368	263,368	△15,000	△5.70
세계유산본부		54,892,614	55,491,911	△599,297	△1.08
문화예술진흥원		4,413,824	4,475,904	△62,080	△1.39
민속자연사박물관		1,568,914	1,568,914	0	0
한라도서관		1,507,084	1,515,068	△7,984	△0.53
도립미술관		5,407,782	5,335,782	72,000	1.35
돌문화공원관리소		4,929,686	5,269,643	△339,957	△6.45
제주시		60,953,875	61,978,147	△1,024,272	△1.65
	문화예술과	16,502,959	17,918,462	△1,415,503	△7.90
	관광진흥과	5,087,319	5,197,469	△110,150	△2.12
	체육진흥과	34,461,058	33,959,677	501,381	1.48
	우당도서관	1,868,422	1,868,422	0	0
	탐라도서관	1,577,252	1,577,252	0	0
	제주아트센터	1,456,865	1,456,865	0	0
서귀포시		49,552,697	49,172,827	379,870	0.77
	문화예술과	13,372,932	12,968,762	404,170	3.12
	관광진흥과	5,087,945	5,197,045	△109,100	△2.10
	체육진흥과	25,276,240	25,280,290	△4,050	△0.02
	서귀포예술의전당	1,472,869	1,472,869	0	0
	도서관운영사무소	2,437,640	2,272,640	165,000	7.26
	관광지관리소	1,905,071	1,981,221	△76,150	△3.84

□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868억 7,31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2,832억 4,752만 5천원)보다 36억 2,564만 3천원 증가(1.28%)하고 있음.

※ 문화 및 관광분야(기능별) 예산 변동 추이

(‘20년 본예산) 5.06%→ (‘21년 본예산) 4.54%→ (제2회 추경) 4.32%→(제3회 추경) 4.33%

《 기능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제3회추경 예산안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6,628,907,494	100	6,554,723,477	100	74,183,747	1.13
문화 및 관광		286,873,168	4.33	283,247,525	4.32	3,625,643	1.28
	문화예술	103,487,726	1.56	104,511,860	1.59	△1,024,134	△0.98
	관광	47,945,753	0.72	48,435,983	0.74	△490,230	△1.01
	체육	93,730,953	1.41	87,991,649	1.34	5,739,304	6.52
	문화재	41,708,736	0.63	42,308,033	0.65	△599,297	△1.42

Ⅲ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기금조성총괄

(단위:천원)

2020도말 조 성 액 (A)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312,800,596 (995,701,436)	521,951,882	486,970,691	34,981,191	338,011,580	370,199,680	△32,188,100	1,496,740,898 (1,070,256,519)

※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2.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 성 액 (A)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도전체	499,041,915	287,123,974	238,123,974	49,000,000	138,598,515	118,546,515	20,052,000	647,567,374
제주관광진흥기금	31,828,028	31,212,260	31,117,352	3,094,908	36,695,213	52,783,313	△16,088,100	29,345,075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예치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

예탁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타 기금에 예탁하는 계정 간 이동자금

3) 예수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타 기금에서 전입되는 재원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의 총 규모는 293억 4,507만 5천원.

※ 도 전체 기금조성액(1조 4,967억 4,089만 8천원)의 1.96% 차지하고 있음

3.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 제주관광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66,040,288	62,945,380	3,0940,908	합 계	66,040,288	62,945,380	3,094,908
전입금	10,000,000	10,0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36,695,213	52,783,313	△16,088,100
예탁금원금회수	10,000,000	10,000,00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21,828,028	21,828,028	0	예치금	29,345,075	10,162,067	19,183,008
예수금	6,000,000	6,000,000	0	차입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321,352	321,352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17,890,908	14,796,000	3,094,908	기타지출	0	0	0

□ 관광진흥기금의 수입은 20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등 기타수입 증가로 기정예산액(629억 4,538만원) 보다 30억 9,490만 8천원(4.9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출부문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신청이 저조하여 이차보전금 지출 감소 (△148억원) 및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 등 공사공단전출금 (△6억원) 및 민간경상사업보조(△5억9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이를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있음.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감액 편성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통계목	사업(부기)명	감액금액	감액사유
합 계	12개 사업	16,068,100
이차보전금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14,800,000	융자지원 신청 저조
공사공단전출금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600,000	코로나19로 사업규모 축소 및 취소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MICE 산업대전 개최 등 8개 사업	778,000
사무관리비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	297,000	코로나19로 사업 취소
행사실비지원금	카지노 지역사회 협력사업	135,000	코로나19로 출국납부 및 위탁수수료 감소

Ⅳ		주요 검토사항

□ 세입 예산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20억원), 국고보조금·기금(11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3억 5천만원)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액(756억 5,707만 4천원) 대비 5.60%,  42억 3,88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1.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188억 5,22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180억 8,560만 4천원)보다 7억 6,668만 8천원(4.24%)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의 입장료 수입(△ 9억 7천만원),한라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용료(△5억 6천만원), 교래자연휴양림 사용료(△2억9천만원) 감소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17억 190만원이 감액편성 되고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학교체육관 건립 및 기능보강 등 보조금 집행잔액(16억 9천만원), 예술공간통합운영사업 등 위탁사업비 집행잔액(7억원) 증가 등에 따라  기정액 보다 24억 18만 8천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세외수입 세입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과 목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세 외 수 입		18,852,292	18,085,604	766,688	4.24
	경상적세외수입	11,234,718	12,936,618	△1,701,900	△13.16
	임시적세외수입	7,500,974	5,100,786	2,400,188	47.06
	지방행정제제·부과금	116,600	48,200	68,400	141.90

□ 주요증감 내역은

〈증가내역〉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학교체육관 건립 및 기능보강 등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9천만원

- (그외수입) 예술공간통합운영사업 등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7억원

- (기타사업수입) 이중섭미술관 아트상품 판매료 등 : 1억원

-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감염병예방 및 관리 위반 과태료 등: 6천만원

〈감소내역〉

- (입장료수입) 서귀포시 천지연폭포 등 입장료 수입: △9억 8천만원

- (기타사용료) 한라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및 자연휴양림 사용료수입: △8억 8천만원

※ 세외수입 내역................................... 심사 참고자료 P. 3 ～ 4

2.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제주시 서부지역 체육복합단지조성(8억원),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6억원),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6억원) 등 20억원 신규 편성하고 있음.

3. 국고보조금 등

□ 국고보조금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전집행) 사업에 2억 8천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인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5억원), 문화재보호기금사업인 문화재긴급보수사업 등(3억 4천만원)에  증액 편성하고 있음.

《국고보조금 등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부처별 (기금)	내 역	제3회 추경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5,347,518	34,231,318	1,116,200	3.26
국고 보조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 사업	19,990,326	19,704,126	286,200	1.45
기 금	국민체육기금	․삼양반다비체육센터 건립	11,698,350	11,198,350	500,000	4.46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등 2개사업	1,596,862	1,254,862	342,000	27.25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민속예술제	2,061,980	2,073,980	△12,000	△0.58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32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음.

□ 세출 예산안

1.  신규 편성 사업(1천만원 이상) 편성 현황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 사업은 20개 사업,  47억 3,414만 5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 자체사업: 2,876,045천원(16개사업), 중앙지원사업: 1,858,100천원(4개사업)

※ 신규 자체사업·중앙지원 사업 편성 내역...............................심사 참고자료 P. 6 ～ 7

□ 조직별 신규사업 편성규모를 살펴보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  25억 5,404만 5천원(3회 추경 신규 편성 예산안의 53.95%)

(관광국)                1억 3,515만원(3회 추경 신규 편성 예산안의 2.85%)

(제주시)                7억 9,000만원(3회 추경 신규 편성 예산안의 16.69%)

(서귀포시)             12억 5,495만원(3회 추경 신규 편성 예산안의 26.51%)

□ 과목별로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비) 제주시 서부지역 체육복합단지 조성(12억원) 등 체육시설 정비사업 : 32억원

(기타반환금 등)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3억 2천만원

(민간위탁금)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전집행) 사업: 1억 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서귀포 도서관운영사무소 자가대출반납기 구입등: 6천만원

《 신규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예산편성사유	사 업 명세서
합계	20건		4,734,145
문화체육대외 협력국	9건		2,554,045
문화정책과	김만덕 객주 보수공사	시설비	25,000	김만덕객주 노후화 등으로 인한 긴급 시설 보수 실시	97
문화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반환	기타반환금등	913,357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9
문화정책과	2020 창의예술 교육랩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20,668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9
문화정책과	중앙도서관 시설정비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29,866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9
문화정책과	통합문화관광체육이용권사업	기타반환금등	114,428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9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체육복합단지 조성	시설비	1,200,000	지방교부세(8억원) 매칭 사업	101
체육진흥과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128,523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4
체육진흥과	2020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기타반환금등	87,836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4
체육진흥과	2020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기타반환금등	34,367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4
관광국	1건		135,150
관광정책과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전집행)	민간위탁금	135,150	국고보조 사업	105
제주시	3건		790,000
문화 예술과	해변공연장무선마이크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기존 무선 마이크(주파수 변경) 폐기에 따른 교체 구입	180
체육진흥과	종합경기장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시설비	270,000	종합경기장 체육시설 이용객의 원활한 주차 공간 확보에 따른 불편 해소	183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제로에너지)	시설비	50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서귀포시	7건		1,254,950
문화 예술과	소암기념관 증축공사	시설비	317,000	전시 및 교육공간 부족으로 인한 상설전시실 및 세미나실 증축 필요	275
체육 진흥과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야구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시설비	100,000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야구장 내 안전 그물망 펜스 설치 필요	279
체육 진흥과	성산읍 테니스장 보수 보강 공사	시설비	500,000	노후된 성산읍 테니스장 보수보강 필요	279
체육 진흥과	한남리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	시설비	150,000	한남리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 필요	279
도서관운영 사무소	성산일출도서관 자가 대출반납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0	자가대출반납기 구입 1식	280
도서관운영 사무소	성산일출도서관 석면 철거 사업	시설비	140,000	석면 철거 사업 1식	280
관광지 관리소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운영(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950	국고보조 사업	281

(단위:천원)

2. 증액 편성 사업 (1천만원이상)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증액사업은  3개 사업, 63억 7,000만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진행중인 제주시 서부지역복합체육관 건립사업비(62억원),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서귀포시민문화복합체육관 건립사업비(1억 5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증액 편성 사업 현황 》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사유	사 업 명세서
합 계	3건		9,038,000	2,668,000	6,370,000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1건		7,800,000	1,600,000	6,200,000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시설비	7,800,000	1,600,000	6,200,000	계속비 사업으로 22년초 공사발주 예정	102
도립미술관	1건		188,000	168,000	20,000
도립미술관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 사용료	공공 운영비	188,000	168,000	20,000	단위당 요금인상의 영향 으로 공공요금 증가	114
서귀포시	1건		1,050,000	900,000	150,000
문화 예술과	서귀포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건립	시설비	1,050,000	900,000	150,000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 편성	276

3. 전액 감액 및 일부 감액 편성 사업

가. 전액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전액 감액 사업은 79개 사업,  35억 5,418만원으로, 이 중 민간행사·민간경상·행사운영비 사업은 60개사업, 28억 2천만원(전액감액사업의 79.5%)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사업 취소(92.26%), 문화재청현상변경 불허(3.80%), 민간위탁사무심의 부결(2.53%), 보조금 심의 부결(1.41%)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세계유산본부의 감액 사업은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이행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반영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부결된 사업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담됨.

부서	통계목	부기명	감액	감액사유
세계 유산 본부	민간위탁금	천연동굴 용천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제고 사업	90,000	민간위탁사무심의 위원회 부결
	민간행사사업보조	탐라순력도□제주양로□재현	50,000	보조금 심의 부결

《 전액 감액 편성 사업 현황 》

통계목	사업(부기)명	감액금액	감 액 사 유
합 계	79개 사업	3,554,180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단위 축구대회 유치 및 운영사업 등 40개사업	1,882,600	코로나19로 행사 취소
	탐라순력도□제주양로□재현	50,000	보조금 심의 부결
민간경상사업보조	파이팅 나라사랑 축제등 민간추진사업 20개사업	778,000	코로나19로 사업 취소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한반도관광포럼(1억8천만원),골프인재발굴육성사업(9천만원)	297,000	코로나19로 사업 취소
시설비	제주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영상미디어 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	135,000	문화재청 현상변경 불허
민간위탁금	관광기념품(천연염색) 홍보마케팅 및 심화교육	31,500	코로나19로 사업 취소
	천연동굴 용천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제고 사업	90,000	민간위탁사무심의 부결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제주어말하기 등 4개사업	114,100	코로나19로 행사 취소
기타보상금등	서귀포 칠십리축제 프로그램시상금 등 3개사업	92,080	코로나19로 행사 취소
국외업무여비 외빈초청여비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추진 여비 등 4개사업	72,900	코로나19로 사업추진불가
공공운영비	제주레저스포츠대회 상해보험가입비	11,000	코로나19로 대회 취소

(단위:천원)

나. 일부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일부 감액 사업은 33개 사업,  46억 3,683만1천원으로, 이 중 민간행사·민간경상·행사운영비 사업은 60개사업, 24억 302만원 2천원(일부감액사업의 51.82%)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일부 감액 편성 사업 현황 》

통계목	사업(부기)명	감액금액	감액사유
합 계	33개 사업	4,636,831
민간행사사업보조	제55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 등 8개사업	1,531,400	코로나19로 규모 축소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도립제주예술단원 급여	1,265,803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자 미발생
민간경상사업보조	종교합창단 정기연주회 공모지원 등 7개사업	555,892	코로나19로 규모 축소
기타부담금	문화재 보호 기금 납부 등 2개 사업	320,000	코로나19에 따른 관람객 감소로 문화재보호기금 납부 감소
기타보상금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및 안전관리요원 보상	320,230	코로나19로 해설사 배치 감소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서귀포시 칠십리 축제 행사 운영 등 5개 사업	315,730	코로나19로 규모 축소
보수등	초과근무수당 감소 등 3개 사업	118,000	대관감소에 따른 초과근무 미실시
사무관리비	서귀포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연습강사료 등 3개사업	108,000	코로나19로 프로그램축소운영
공공운영비	체육관 및 축구장 공공요금 등 3개사업	101,776	코로나19로 공공체육시설 축소 운영

(단위:천원)

□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사업 규모 축소(70.15%), 제주시도립제주예술단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자 감소(27.29%), 초과 근무 미실시(2.54%)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번 정리 추경에서 제주시 도립제주예술단원 급여가 신규단원 충원 지연 및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자 미발생 사유로 12억 6천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집행상황을 확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할 경우 1~2회 추경예산에 감액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문 및 사업에 적극 투입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집행잔액 최소화 대책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사업

	<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사전집행)은 9개사업 5억 9,64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의 본래 취지는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하는 제도이나,

2021.11.30.기준 성립전 승인사업의 집행실적(64.2%) 조하여 집행률을 높일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 현황 》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성립전 승인액	집행액 (21.11.30)	집행율
합계	9건		756,400	160,000	596,400	596,400	382,998	64.2
관광 정책과	도내 관광지점 방역 관리 요원 운영	민간 위탁금	135,150	0	135,150	135,150	135,150	100.0
세계 유산 본부	2건		502,000	160,000	342,000	342,000	212,307	62.1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시설비	115,000	0	115,000	115,000	12,760	11.1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성읍민속마을)	시설비	387,000	160,000	227,000	227,000	199,547	87.9
도립 미술관	2건		71,550	0	71,550	71,550	14,781	20.7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8,850	0	68,850	68,850	14,781	21.5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운영	사무관리비	2,700	0	2,700	2,700	0	0
제주시	2건		23,850	0	23,850	23,850	13,787	57.8
관광 진흥과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2,950	0	22,950	22,950	13,787	60.1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운영	사무관리비	900	0	900	900	0	0
서귀포시	2건		23,850	0	23,850	23,850	6,973	29.2
관광지 관리소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2,950	0	22,950	22,950	6,073	26.5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운영	사무 관리비	900	0	900	900	900	100.0

4.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3건 85억 550만 2천원으로 이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0개 사업, 28억 2,924만원(3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의 33.26%)을 신규편성 하면서 전액 명시이월 요청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명시이월사업 중 집행률이 0%(3회추경편성사업제외) 사업이 10건, 19억 2,878만원으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총 이월액의 22.68% 달하고 있어, 집행률이 저조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유 및 타당성 여부 등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함.

□ 주요 이월 사유를 보면,  대부분 공기부족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명시이월 사업 현황 》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이월 요구액	집행율	예산편성시기	이월사유
합계	43건		16,378,560	5,754,301	8,505,502	35.13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4건		2,675,000	407,447	2,013,780	15.23
문화정책과	김만덕 객주 보수공사	시설비	25,000	0	25,000	0	3회추경	절대공기 부족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보수정비(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1,150,000	407,447	500,000	35.43	1회추경	행정절차지연
평화대외 협력과	부산제주도민회 제주사료관 조성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000	0	288,780	0	1회추경	절대공기 부족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체육복합단지 조성	시설비	1,200,000	0	1,200,000	0	3회추경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본부	19건		7,624,560	3,983,125	3,641,435	52.24
세계유산 본부	세계자연유산 해저 지질조사 및 가치 발굴	연구 용역비	500,000	315,000	185,000	63	본예산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세계자연유산센터 영상 공유 공간(영상관)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100,000	0	100,000	0	본예산	사업자선정지연
세계유산 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발굴지 정비사업	시설비	220,000	94,550	125,450	42.98	본예산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발굴지 정비사업	감리비	10,000	6,139	3,861	61.39	본예산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제주향교 대성전(계성사) 정비사업	시설비	480,000	209,020	270,980	43.55	본예산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제주향교 대성전(계성사) 정비사업	감리비	20,000	11,190	8,810	55.95	본예산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운주당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600,000	283,965	316,035	47.33	본예산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시설비	115,000	12,760	102,240	11.10	3회추경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비지정 천연동굴 안정성 평가 및 긴급보강 사업	시설비	213,000	133,510	79,490	62.68	본예산	사업자선정지연
세계유산 본부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정밀측량(3D스캔)사업	시설비	698,000	361,690	336,310	51.82	본예산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자연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사업	시설비	150,000	0	150,000	0	1회추경	사업자선정지연
세계유산 본부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	시설비	300,000	0	300,000	0	1회추경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발자국 화석산지 수장고 신축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100,000	7,236	92,764	7.24	본예산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천연기념물 제162호제주도순리녹나무자생지 문화재구역적정성 검토 용역	연구 용역비	100,000	63,000	37,000	63	본예산	민원발생 우려와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천연기념물제456호해송및제457호긴가지해송의제주특별자치도 연안 해역내 분포현황 및 실태 조사 용역	연구 용역비	160,000	0	160,000	0	1회추경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승 인문학적 가치 및 경관포인트조성과 문화콘텐츠 개발 용역	연구 용역비	300,000	0	300,000	0	1회추경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성산일출봉 정밀 지반안전진단 용역	시설비	300,000	180,770	119,230	60.26	본예산	절대공기 부족
세계유산 본부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	시설비	198,560	132,043	66,517	66.50	본예산	설계변경으로 전문가자문필요
세계유산 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시설비	3,060,000	2,172,252	887,748	70.99	1회추경	사전절차지연
민속자연사 박물관	2건		380,000	285,510	93,790	75.13
민속 자연사 박물관	참고래 골격표본 제작 및 설치(고고 민속·자연사 자료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00	125,510	53,790	69.73	본예산 1회추경	절대공기 부족
민속 자연사 박물관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민속자연사박물관 ICT 융합형 전시관람 시스템 구축)	전산 개발비	200,000	160,000	40,000	80	1회추경	사업계획변경 (기간연장)
도립 미술관	3건		1,000,000	537,030	460,970	53.70
도립 미술관	(가칭) 프로젝트 제주	행사 운영비	600,000	299,500	299,500	49.92	1회추경	프로젝트 제주 전시 종료 후 대금 지급
도립 미술관	(가칭) 프로젝트 제주 전시 공간 조성	행사관련 시설비	200,000	137,530	62,470	68.77	1회추경	프로젝트 제주 전시 종료 후 철거비 지급
도립 미술관	2021년 스마트 제주도립미술관 구축	전산 개발비	200,000	100,000	99,000	50	1회추경	행정절차지연
돌문화공원관리소	2건		1,000,000		38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박물관 영상체험 실감콘텐츠 설치공사(균특이양)	시설비	925,000	0	305,000	0	1회추경	사업자선정지연
돌문화공원관리소	박물관 영상체험 실감콘텐츠 설치공사(균특이양)	감리비	75,000	0	75,000	0	1회추경	사업자선정지연
제주시	5건		1,767,000	457,740	483,017	25.90
관광 진흥과	2022년 축제운영(대행사)	행사 운영비	350,000	0	120,000	0	본예산	2021. 12월 계약체결 및 2022년 4월 사업 완료
관광 진흥과	새별오름 관광 자원개발사업(균특이양)	시설비	997,000	381,042	19,715	38.22	본예산	2022년 5월 사업 완료
체육 진흥과	구좌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	50,000	21,540	28,460	43.08	본예산	절대공기 부족
체육 진흥과	아라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	100,000	55,158	44,842	55.16	1회추경	절대공기 부족
체육 진흥과	종합경기장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시설비	270,000	0	270,000	0	3회추경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시	8건		1,932,000	83,449	1,432,510	4.32
문화 예술과	문화공유 공간조성	시설비	500,000	83,449	70,510	16.69	본예산	시공업체 공사 포기 및 (불법) 하도급업체유치권 행사에 따른 법적 절차진행중으로 공사 재시행 불가
문화 예술과	소암기념관 증축공사	시설비	317,000	0	317,000	0	3회추경	절대공기 부족
문화 예술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구축	전산 개발비	200,000	0	130,000	0	1회추경	사전절차 지연
체육 진흥과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야구장 시설 보수보강 사업	시설비	100,000	0	100,000	0	3회추경	절대공기 부족
체육 진흥과	성산읍 테니스장 보수보강 공사	시설비	500,000	0	500,000	0	3회추경	절대공기 부족
체육 진흥과	한남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시설비	150,000	0	150,000	0	3회추경	절대공기 부족
도서관운영 사무소	성산일출도서관 자가대출반납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0	0	25,000	0	3회추경	절대공기 부족
도서관운영 사무소	성산일출도서관 석면 철거 사업	시설비	140,000	0	140,000	0	3회추경	절대공기부족

5. 재정집행 실적

□ 2021.11.30.기준 부서별 재정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도 전체 평균 집행률(76.29%)보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집행실적(66.16%)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부서(24개) 중 도 평균 이상 집행부서는 8개부서에 그침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39%), 제주시 체육진흥과(46%), 제주시 문화예술과(48%)의재정집행 실적이 50% 미만으로, 재정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집행율 제고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조직별 재정집행 실적_2021.11.30.기준 》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이월액포함)	집행액	집행율	비고
도 전체		5,927,626,566	4,521,977,725	76.29
문화관광체육위원회		352,894,759	233,460,734	66.16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04,630,178	83,278,416	79.59
	문화정책과	62,580,999	53,640,537	85.71	도 평균이상
	평화대외협력과	6,493,779	5,706,952	87.88	도 평균이상
	체육진흥과	35,555,400	23,930,927	67.31
관광국		39,397,679	26,670,757	67.70
	관광정책과	36,468,356	24,297,637	66.63
	투자유치과	2,665,955	2,207,176	82.79	도 평균이상
	카지노정책과	263,368	165,944	63.01
세계유산본부		58,973,595	40,903,460	69.36
문화예술진흥원		4,475,904	3,199,664	71.49
민속자연사박물관		1,568,914	1,136,164	72.42
한라도서관		1,515,068	1,281,130	84.56	도 평균이상
도립미술관		6,048,649	4,491,043	74.25
돌문화공원관리소		5,269,643	3,003,269	56.99
제주시		73,658,231	37,325,858	50.67
	문화예술과	17,918,462	8,743,715	48.80
	관광진흥과	5,615,278	3,763,767	67.03
	체육진흥과	45,221,952	20,935,229	46.29
	우당도서관	1,868,422	1,472,965	78.83	도 평균이상
	탐라도서관	1,577,252	1,329,998	84.32	도 평균이상
	제주아트센터	1,456,865	1,080,184	74.14
서귀포시		57,356,898	32,170,973	56.09
	문화예술과	14,638,743	11,107,203	75.88
	관광진흥과	5,671,898	3,861,525	68.08
	체육진흥과	30,950,162	12,277,552	39.67
	서귀포예술의전당	1,472,869	1,268,866	86.15	도 평균이상
	도서관운영사무소	2,272,640	1,900,509	83.63	도 평균이상
	관광지관리소	2,350,586	1,755,318	74.68

Ⅴ		종합 검토의견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98억 9,59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756억 5,707만 4천원)보다 42억 3,883만 5천원(5.60%)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20억원), 국고보조금·기금(11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3억 5천만원) 증가에 따른 것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3,115억 5,68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3,080억 4,178만원)보다 35억 1,507만 3천원(1.14%)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62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체육복합단지 조성(12억원) 등 국비 및 지방교부세 매칭에 따른 시설비: 97억원 증가

-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반납(9억원)등 국고보조금 및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14억원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축제․스포츠대회 및 각종 행사 등 취소 및 규모 조정으로 인한 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경상사업보조·행사운영비: △50억원 감소

- 제주시 도립제주예술단원 신규단원 충원 지연 및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 △12억원 감소

□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대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 조기 발주 등 집행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18년) 355억원→ (‘19년) 258억원 → (‘20년) 160억원 → (‘21년) 85억원

□ 또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1년 재정집행 실적(66.15%)이 도 전체 평균 재정집행률(76.29%) 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출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사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 저조로 이차보전금 △148억원을 감액하고 있는 바, 관광업계 지원대상 완화, 경영자금에 대한 거치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