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19		발의연월일:	2021.11.4.
			발 의 자:	이승아·양영식·홍명환·고은실·
				김대진·김경학·문경운·고용호·
				안창남 의원(9명)
			회부 일 자:	2021.11.8.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문학관의 이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도민대상 문학프로그램 등 제주문학관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제주문학관 사무의 위탁 사항 추가 (안 제2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5.참고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문학관의 이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도민대상 문학프로그램 등 제주문학관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문학관 사무의 위탁 사항 추가 (안 제21조)

- 조례안 제21조의 단서규정에서  ‘문학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조문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한정하여 해석될 우려가 있어 조례해석과 적용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사무의 위탁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문학관의 이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 다만, 조례해석 및 적용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인지 ‘사무의 위탁’인지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단서 중 “법인”을 “ 사무의 일부를 법인”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운영 및 관리) 도지사는 문학관을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운영 및 관리) -----------------------------. ------------------------------------------------------------- 사무의 일부를 법인 ------------------------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문학관 사무의 위탁 사항(안 제2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연 락 처	064) 741 –2052 arshin9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