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87		발의연월일:	2021.12.6.
			발 의 자:	강철남·김황국·고현수·강민숙·
				박원철·이상봉·강성민·김경미·
				문종태·고은실·문경운 의원(11명)
			회부 일 자:	2021.12.8.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 육성, 전승을 위하여 연구, 교육, 전시의 기능을 가진 제주어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제주어박물관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 신설(안 제1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44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  부서검토의견: 따로 붙임

5. 참고 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어의 보전, 육성, 전승을 위하여 연구, 교육, 홍보의 기능을 할수 있는 제주어박물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 규정 (안 제1조)

- 조례안 제1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입법 목적 근거 법령으로「국어기본법」제4조를 인용하고 있으나,「국어기본법」제3조(정의)에서 “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의미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어”의 정의와 상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적절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도민의 문화정체성과 관련 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를 말한다

❍ 제주어박물관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 신설(안 제18조)

- 조례안 제18조에서는 제주어의 보전, 육성, 전승을 위하여 연구, 교육,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주어박물관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상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에 따르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설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만, 개정 조례안의 주요목적은 공공시설물인 박물관의 설치(건립,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로 박물관 설치는 가능하나 집행기관의 의견과 같이 신규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관리운영 방안, 3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 확보계획 수립 등 집행부서와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정책적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입법담당관실 비용추계 현황

□ 총비용≒3,280백만원(연평균 656백만원)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박물관 설치(안 제18조)	1,000	1,000	1,000	-	-	3,000
인건비(안 제18조)	-	-	-	140	140	280
계	1,000	1,000	1,000	140	140	3,280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어의 보전, 육성, 전승을 위하여 연구, 교육, 홍보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주어박물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등 상위 법령상 위반사항은 없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3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있는 신규 박물관의 건립의 경우 사업의 사전 타당성 분석과 관리운영 방안, 이에 대한 재정 확보계획 수립 등 집행부서와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정책적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제18조(제주어박물관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

2.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후에도 계속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박물관 부지매입 또는 선정에 따른 비용, 인건비 외에 매년 발생할 박물관 운영비는 고려하지 않음

3.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3,280백만원(연평균 656백만원)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박물관 설치(안 제18조)	1,000	1,000	1,000	-	-	3,000
인건비(안 제18조)	-	-	-	140	140	280
계	1,000	1,000	1,000	140	140	3,280

※ 박물관 건립 기간: 3년으로 산정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산출 세부 내역

* 「김해한글박물관」건립 비용: 2,285백만원

- 규모: 부지면적 937.5㎡, 연면적 591.45㎡(지하1층, 지상2층)

- 주요시설: 지하1층(20.79㎡) 물탱크실, 기계실

지상1층(239.64㎡) 사무실, 수장고, 기획전시실

지상2층(331.02㎡) 1·2 전시실, 영상실 등

* 전시실 설치: 749백만원

<참고자료: 경남 김해시 문화예술과>

※ 언어 박물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최근 개관(2021.11월)한 김해한글박물관 자료를 추계에 참고하였으며 건축 규모에 따라 비용은 달라짐

□ 박물관 건립: 3,034백만원

□ 박물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140백만원

- 운영인력: 3명(일반직1명, 공무직2명)

※ 제주지역 문화기반시설 중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련)은 16개(공립기준)이나 유사성 파악이 곤란하여 김해한글박물관 운영인력 수를 참고함

16개: 감귤박물관, 김만덕기념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돌문화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해녀박물관, 세계유산전시관, 제주항일기념관, 서복전시관, 제주삼양동유적, 한국야구명예의전당, 제주목관아, 항몽유적지,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산출 내역

68,225천원×1명(6급)+35,811천원×2명(공무직)=139,847천원

※ 인건비 산출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인건비 편성 기초 자료를 참고함: 6급(24호봉), 공무직 평균 임금 기준

□ 박물관 운영에 따라 매년 비용이 발생할 것이나 운영형태 및 사업 등을 구체화하기 어려우므로 추계 제외

5.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제주학연구센터’의 사업 중 ‘박물관’기능과 유사하거나, 추진 예정 사업 예산에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 필요

6. 협의사항: 해당 없음

7.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락처	□(064) 741-2233, hag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