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85		발의연월일:	2021.12.6.
			발 의 자:	박원철·양병우·강민숙·김장영·
				고은실·오영희·오대익·김경미·
				이경용·김대진·박호형·현길호·
				강성민 의원(13명)
			회부 일 자:	2021.12.8.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명에서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개정하여 평화이미지를 강조하고 평화통일문화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꾀하고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기본원칙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남북문화 체험 운영 및 남북 지역어 연구 등(안 제5조)

❍ 위탁(안 제5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통일교육 지원법」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변경하여 평화이미지를 강조하고 통일문화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현행 조례 제1조에서  입법목적의 근거를 「통일교육지원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지원법」제2조 제1호에서  “통일교육”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와다르게  “평화통일교육”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동 개정안과 유사한 평화통일교육 관련 조례가 8건이 제정되어 있는 실정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 3. 생략

< 타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관련 조례 현항 >

(2021.12.10 기준)

지 역	조 례 명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경기도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라남도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라북도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남도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통일교육”이라는 용어를 “평화통일교육”으로 바꾸면서도 현행 조례 제2조의 “통일교육 활성화”, 제4조제6호의 “통일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제6조(포상)의 “통일교육활성화”라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조례안에서 “통일교육”과 “평화통일교육”을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어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남북문화 체험 운영 및 남북 지역어 연구 등(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에 도지사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재정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들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 보조사업 및 민간의 전문 기관을 활용한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5조제6호에 신설하는  “남북 지역어 연구”사업은 통일교육사업과의 연관성 등이 부족하며, 2005년부터 추진되다가 현재 중단된□겨레말 큰사전 편찬□ 사업 등 남북한 언어·문학분야의 교류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2000년대 남북한 언어·문학 분야 교류 협력사업

- 2005년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평양, 백두산, 묘향산 등지에서 남북 문인 200여 명이 참석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와 2006년 10월 30일에 금강산에서 결성된 남북한과 해외 민족문학가들의 모임인 ‘6.15민족문학인협회’, 2008년에 두 차례 간행된 <통일문학>지의 발간, 그리고 남북 관계가 거의 단절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등이 있음.

❍ 사업의 위탁 근거 신설(안 제5조의 2)

- 조례안 제5조의2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변경하여 평화이미지를 강조하고 통일문화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도모 및 평화통일교육 사무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상이하게 조례 제명 및 관련 조문의 내용 개정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조문의 통일성과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추진사업)”을 “(재정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조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6조 중 “통일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 평화통일교육 -----------------------------------------------------------------------------------------------------------------------------------------------------------.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제4조(계획수립) ① (생 략)	제4조(계획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6. 통일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평화통일교육--------------
7. ∼ 10. (생 략)	7. ∼ 10. (개정안과 같음)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6. 남북 지역어 연구	<삭 제>
7. (생 략)	6. (개정안 제7호와 같음)
제6조(포상) 도지사는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 평화통일교육 ---------------------------------------------------------------------------------.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5조 추진사업에 남북문화 체험 운영 및 남북 지역어 연구 등

❍ 조례안 제5조의2 사무의 위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거나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kys09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