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2490		발의연월일:	2021.12.6.
			발 의 자:	김희현·강민숙·송영훈·김경학· 김장영·홍명환·조훈배·이승아· 오영희·고은실·박호형·문경운 의원 (12명)
			회부 일 자:	2021.12. .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다. 스마트관광통계(안 제6조)

라. 스마트관광 활성화(안제7조)

마. 민간참여의 촉진(안 제8조)

바. 업무의 위탁(안 제9조)

사. 감독(안 제10조)

아. 포상(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참고사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관광요소와 모바일 기술 등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 지자체 또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음.

<타 자치단체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제정 현황>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자	비고
경상북도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2021.7.1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2020.12.2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2021.9.24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2021.4.12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광사업”, “스마트관광”, “스마트관광산업”의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 사항임.

- 제2호 ‘스마트관광’과 제3호 ‘스마트관광산업’ 용어의 의미가 중복되고 있어 제2호를 삭제하여 조문을 간결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47조의8에 ‘스마트관광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음에 따라 이를 준용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COVID-19의 유행으로 관광업계 및 관련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정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제기로 관광진흥법을 일부개정(2021.6.15.)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사항을 신설하였음.

「관광진흥법」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5.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3조는 스마트관광 조성과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시책 수립·시행 및 재원 확충 등에 관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5조는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 발굴, 재원확보, 기반시설 확충, 스마트관광 인력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다만, 계획 수립의 기간 등을 구체적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법정계획인 관광진흥계획 수립 사항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69조에 명시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과 계획 집행을 위해 제주 관광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및 관광산업 수요ㆍ공급 분석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수지 확대에 관한 사항 4.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광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촉진에 관한 사항 8. 관광상품ㆍ이벤트 개발 및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항 9. 국가 및 제주자치도의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에 관한 사항 10. 무장애 관광인프라 확충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11. 관광안전과 위기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12.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제주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스마트관광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6조는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관광 통계 작성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조문의 내용 명확화를 위해 자구수정이 필요함.

❍ 스마트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7조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민간참여의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8조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자 등 민간 참여 촉진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문의 내용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함.

❍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9조는 스마트관광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스마트관광 진흥 기여 사항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COVID-19에 따른 비대면 관광서비스 요구가 증대되고, 스마트관광 관련 기술력이 적용․융합된 체감도 높은 스마트한 선진 관광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주의 관광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일부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조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69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 홈페이지”를 “도 홈페이지”로,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를 “등”으로 한다.

제8조 중 “시민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자”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①ㆍ② (생 략)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의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69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관광통계) (생 략)	제6조(스마트관광통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 도 홈페이지---------- 등 ------------------------------.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 자원봉사자------------------------------------------------.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 안 제6조(스마트관광통계)

○ 안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 안 제10조(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예산 수반사항은 추계기간내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1 shboo20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