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93		발의연월일:	2021.1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1.12.

1.제안이유

❍「문화재보호법」제56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 내용

❍ 도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조례안: 따로 붙임

4.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기간: 2021. 11. 3. ∼ 2021. 11. 23.(2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21. 11. 4.(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21. 11. 6.(원안 동의)

- 고용 영향 평가: 2021. 11. 3.(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11. 30.(원안 가결)

5.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제56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허가절차 대상의 명확화(안 제11조)

- 조례안 제11조는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현재 도지정문화재만 규정되어 있어「문화재보호법」제74조(준용규정)에 근거하여 도등록문화재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③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각각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는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시ㆍ도문화재위원회”로 본다.

❍ 규제 재검토 대상의 구체화(안 제29조)

- 조례안 제29조는 정기적인 규제대상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에 대한 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규제의 재검토)에 근거하여 규제 재검토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①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정비가 가능한지 재검토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여러 개의 조례 등에 있는 등록된 규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조례 등으로 재검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여 규제의 재검토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참고		문화재 지정현황

□ 총괄현황

(단위 : 건 / 2021.11.31.기준)

구 분	계	유형문화재 (보물)	기념물 (사적․천연기념물․명승)	무 형 문화재	민 속 문화재	문화재 자 료	등 록 문화재
계	397	46	193	28	91	10	29
국가지정	114	9	65	5	9(8)	0	26
도지정	283	37	128	23	82	10	3

□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단위 : 건 / 2021.11.31.기준)

종별 지역별	계	국보	보물	사적	천 연 기념물	명승	국 가 무형문화재	국 가 민속문화재	등 록 문화재
계	114		9	7	49	9	5	9	26
도 일 원	2				2
제 주 시	57		8	6	26	1	4	3	9
서귀포시	55		1	1	21(23)	8	1	6	17

※ 도일원(2건)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제주의 한란

□ 도지정(등록) 문화재

(단위 : 건 / 2021.11.31.기준)

구 분	계	유 형 문화재	무 형 문화재	기념물	민 속 문화재	문화재 자 료	등 록 문화재
계	283	37	23	128	82	10	3
도 일 원	1						1
제 주 시	180	24	14	82	49	9	2
서귀포시	102	13	9	46	3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