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회의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1. 12. 2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  안  설  명  서

환경보전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환경보전국장 문 경 삼입니다.

□ 예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보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한정우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적인 제주의 환경가치 보존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탁월한 식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환경보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253억 4,982만원보다 5.89% 증액된 1,327억 3,276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473억 2,910만원보다 3.81% 증액된 1,529억 4,694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 이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5쪽, 세외수입 세입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수입금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8쪽과 9쪽,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 11억 7,300만원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 26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10쪽과, 12쪽으로 ‘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자 발생액 1,029만원과 학교 환경교육 육성지원 등 환경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6,786만원, ’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5억 2,8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15쪽, 기후변화홍보관 운영등 환경단체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4,561만원, ‘18∼’19년 폐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매각대금 1,946만원,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7,4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20쪽, 미세먼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로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2쪽, 산림휴양과 소관 사업으로 한라산둘레길 안전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 사업에 대해 지방교부세 3억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6쪽, 생활환경과 소관 국고보조 사업으로 제주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15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8억 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산림휴양과 산지관리지원 사업에 대해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 절차 중단으로 예산지원 근거 미비로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 긴급방제비 1억원, 코로나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사업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30쪽,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비 등 집행잔액 과다 계상으로 1,067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20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5억 8,5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87쪽부터 88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95억 838만원 보다 1억 6,773만원 감액된

93억 4,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 개최 불가로 람사르습지(동백동산)홍보 및 생태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1억 4,000만원, 강정천·악근천 등을 활용한 생태축제 2,500만원,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참가 국외업무여비 2,7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2020년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 2,178만원을 기타반환금으로계상하였습니다.

□ 89쪽부터 90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생활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93억 2,830만원에서 50억 3,539만원을 증액하여

1,043억 6,36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89쪽, IoT 기반 공기질 관리 서비스 사용료 2,900만원 감액, 제주청년보환관 사업 1,800만원 감액, 자원순환종합단지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용역 1,024만원 감액,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사업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90쪽,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 사업 30억원 증액,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17억 9,000만원 증액,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비상송전용 변전설비 설치사업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91쪽부터 92쪽까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 산림휴양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33억 8,255만원에서 7억 5,017만원을 증액하여

41억 3,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1쪽, 한라산둘레길 관리 및 운영 3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산지관리(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 3,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 92쪽, 기타반환금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사업 4억 4,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