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70		발의일자 : 2021. 12. . 발 의 자 : 강충룡, 김태석, 김경학 김경미, 강연호, 양병우, 김장영, 김창식, 오대익, 고용호 의원 (10명)

1. 제안이유

주차장 내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비율,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한시적 특례,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관한 사항 등 도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형자동차 및 친환경 자동차 설치기준 마련(안 제7조)

나. 부설주차장의 설치지역을 정함(안 제22조의2)

다.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라. 기계식주차장 철거 후 재설치 시 설치기준 완화(안 제3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6조 별표 1”을 “별표 1”로,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시행규칙 제5조제8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로 한다.

제7조를 제7조의2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경형자동차등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영 제6조제1항”을 “영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지역)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제22조의3(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 특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음의 각호와 같이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1.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5월 7일까지 허가 등을 득한 경우 : 동지역 120㎡당 1대, 읍면지역 150㎡ 1대. 단, 기계식주차장치는 총주차대수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2.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 등을 득한 경우 : 동지역 150㎡당 1대, 읍면지역 200㎡ 1대.

제32조의 제목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철거하는”을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으로, “버린다)을”을 “버린다)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4퍼센트를 말한다.	제6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경형자동차등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 (생 략)	제7조의2 (현행 제7조와 같음)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고, 주차장의 바닥은 단단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 영 제6조제2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지역)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신 설>	제22조의3(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 특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음의 각호와 같이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1.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5월 7일까지 허가 등을 득한 경우 : 동지역 120㎡당 1대, 읍면지역 150㎡ 1대. 단, 기계식주차장치는 총주차대수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2.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 등을 득한 경우 : 동지역 150㎡당 1대, 읍면지역 200㎡ 1대.
제32조(기계식주차장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을 완화할 수 있다.	제3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 버린다)의 범위에서 ----.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2. 4.>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老朽)ㆍ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2018. 12. 18.>

□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9.>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 7. 19.>

[전문개정 2010. 10. 21.]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6. 4. 12.>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나.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4. 12.>

[전문개정 2010. 10. 29.]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의원
연 락 처	064)741 -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