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2021. 12. 13.		접 수 번 호	2021-14
청 원 인	주 소	제주시 ***길 **
	성 명	강** 외 261명
소 개 의 원	송창권 의원
건 명	신산마을 내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
□ 주요내용 ❍ 본 청원은 ‘제주시 내도동 30-1번지에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신산마을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기에 마을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를 구제해 줄 것을 요청 ❍ 신산마을 주민들은 대형 트럭 진·출입, 마을 미관 저해, 미세먼지 등의 각종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권 침해를 우려함 ❍ 또한, 건축허가 시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현장확인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음 ❍ 타시도에서는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이 들어서면 주거지역,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 사업장까지의 이격거리(떨어진 거리)를 두는 허가 제한 규정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신축허가에 따른 다음의 사항을 검토·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 -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적·법적 타당성 -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사업 불허에 대한 행정적·법적 타당성 -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허가와 관련한 이격거리 제한 규정 신설 등 □ 소관 상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