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76	제출연월일: 2021.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2022년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에 앞서 시행상 문제점 및 도민 불편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저소득층 소형화물자동차 제외대상 1대로 한정(안 제3조제2항제10호)

나. 사전 차고지증명 신청 범위 확대(안 제6조제5항)

- (현행) 신차 구매 시 적용 → (변경) 모든 자동차 구매 전 사전

신청 가능

다. 차고지 확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 (현행) 연장 기한 최대 30일 → (변경)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 연장 사유 소멸 시 지체 없이 차고지증명 신고하도록 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11. 1. ~ 2021. 11. 22. (21일간)

- 제출 건수: 1건(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1. 9.(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11. 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11. 5.(이견 없음)

바. 규제심의결과 :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11.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주특별법 제428조제6항”을 “제주특별법 제42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 중 “이하인”를 “이하 1대의”로 한다.

제4조 중 “제주특별법 제428조제6항”을 “제주특별법 제428조제7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법 제428조제6항”을 “제주특별법 제428조제7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30일간”을 “60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규차량 등록인 경우 자동차 구매 전”을 “자동차를 신규ㆍ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 신청 전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법 제428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42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서식 및 첨부서류는”을 “서식, 첨부서류 및 차고지 확보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차고지 확보기간을 연장 받은 자는 그 신청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주특별법 제428조제5항”을 “제428조제6항”으로 한다.

제11조의2 중 “제주특별법 제480조제6항”을 “제주특별법 제480조제7항”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 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고지 확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차고지 확보기간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차고지증명 제외 대상인 자동차는 제3조제2항제1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제주특별법 제428조제6항에 따라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의 종류는「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제주특별법 제428조제7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유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10.----------------------- ------------------------- ------------------------- --------- 이하 1대의 ------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 제주특별법 제428조제6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에 속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 제주특별법 제428조제7항----------------------------------------------------------------------------------------------.
제5조(차고지 확보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28조제6항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은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가 1,000미터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5조(차고지 확보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28조제7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차고지증명 신청 및 증명서 등의 교부) ① (생 략)	제6조(차고지증명 신청 및 증명서 등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차고지를 확인하여 제5조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에 적합한 경우 차고지증명서와 자동차 부착용 차고지증명표지(이하 “차고지증명표지”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고지증명서는 교부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다.	② ----------------------------------------------------------------------------------------------------------------------------------------------------------------------------------. ------------------------------ 60일간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신규차량 등록인 경우 자동차 구매 전 차고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차고지증명 유효기간은 60일로 한다.	⑤ 자동차를 신규ㆍ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 신청 전에 -------------------------------------.
제10조(차고지확보 명령)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제10조(차고지확보 명령) ①---- ------제주특별법 제428조제5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차고지확보기간 연장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공공사업 추진 등 당사자의 불가항력으로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차고지 확보기간을 연장 받은 자는 그 신청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 및 첨부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 서식, 첨부서류 및 차고지 확보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은 --------.
제1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 제주특별법 제428조제6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과태료) 제주특별법 제4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의2(과태료) 제주특별법 제480조제7항----------------------------------.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 5년마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할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ㆍ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한 자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따른 차고지의 확보기준 등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도지사는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⑦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ㆍ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제476조(그 밖의 벌칙) ③ 제4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0조(과태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12. 22.>

5. 제428조제4항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 「자동차등록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5. 27.>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3.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에 한정한다): 사업장소재지

② 제1항제2호의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장 박준수
연 락 처	064)710-2464, kimhch20@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제3조제2항제12호 신설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보철용차량 지원 지침」제2조 제5호에 따라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의 본인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미반영> ○ 상이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여 현행 조례로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며, - 해당 보철용차량 표지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 발급이 가능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표지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본인 단독 명의의 차량 1대에 한해 제외시키는 현행 조례와는 구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