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77	제출연월일: 2021.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11. 1. ～  2021. 11. 22.(21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1.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11.  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11.  5.(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11.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등 운수종사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킬 수 있는 기관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운수종사자 연수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한국교통안전공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

관계 법령(발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8. 14.>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현황의 제출 시기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① 관할관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6.,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7. 1. 6., 2018. 12. 31., 2020. 12. 29.>

1.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3.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6., 2017. 1. 6., 2019. 6. 28.>

⑤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을 매달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제2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20. 10. 8.>

[전문개정 2010. 12. 29.]

[제목개정 2020. 10. 8.]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장 박준수
연 락 처	064)710-2461, jspark215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