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80	제출연월일: 2021.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인 새활용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시설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새활용 센터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새활용 활성화 사업에 새활용 센터의 설립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5호)

다. 새활용 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새활용 센터 내 입주가능한 시설   및 단체·기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7조)

- 새활용 가능 산업 관련 개인·법인·단체, 새활용 제품 또는 작품의 생    산·연구·전시 및 판매 시설, 새활용에 필요한 소재를 조달·가공·판매시    설 등

라. 새활용 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새활용 센터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및 프로그램 참여자 비용 징수에 관

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 및 정책기획관과 협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1. 10. 29. ～ 2021. 11. 18.(20일간)

-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11. 11.(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평가: 2021. 11. 1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11. 10.(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1. 11.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새활용 센터”란 새활용, 재사용, 재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도민의   재활용에 관한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   한다.

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새활용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제6조 중 “법인 또는 단체”를 “법인․단체 또는 사업자”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새활용 센터의 설립)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새활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하는 새활용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내외 새활용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2. 새활용 관련 제품ㆍ작품을 생산ㆍ연구하는 공간

3. 새활용 관련 제품ㆍ작품의 생산ㆍ연구 등에 필요한 소재를 조달ㆍ가공ㆍ판매하는 시설

4. 새활용 관련 제품ㆍ작품을 전시ㆍ판매하는 공간

5. 교육ㆍ체험ㆍ회의 등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6.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의 수리ㆍ수선 및 판매시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새활용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새활용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7조)제2항제4호 중 “기반시설”을 “기반시설(새활용 센터 등)”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① 새활용 센터 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재활용 및 새활용 관련 행사

③ 도지사는 새활용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환경보전국 소관번호 27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새활용 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 영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
8. 새활용 센터의 사용·수익 허가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9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새활용 센터”란 새활용, 재사용, 재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도민의 재활용에 관한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새활용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새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새활용 활성화 사업)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새활용 센터의 설립 및 운영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6조(지원) 도지사는 새활용 촉진 및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 ----------------------------- --------------------- 법인․단체 또는 사업자 ----------------- ---------------------------.
<신 설>	제7조(새활용 센터의 설립)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새활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하는 새활용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내외 새활용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2. 새활용 관련 제품ㆍ작품을 생산ㆍ연구하는 공간 3. 새활용 관련 제품ㆍ작품의 생산ㆍ연구 등에 필요한 소재를 조달ㆍ가공ㆍ판매하는 시설 4. 새활용 관련 제품ㆍ작품을 전시ㆍ판매하는 공간 5. 교육ㆍ체험ㆍ회의 등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6.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중고제품의 수리ㆍ수선 및 판매시설
<신 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새활용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새활용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① 새활용 센터 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재활용 및 새활용 관련 행사 ③ 도지사는 새활용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새활용 활성화 자문단) ① (생 략)	제10조(새활용 활성화 자문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 기반시설(새생활 센터 등)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 (생 략)	제11조(현행 제8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    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   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위탁재산의 관리·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장 정근식
연 락 처	064)710-6031, eng3329@korea.kr

입법예고 의견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생활환경과	○ 새활용 센터 위탁관리의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면서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이 누락되어 업무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음으로, 사무위임조례 개정사항에 추가 필요함	<반 영> ○ 부칙 제2조에 반영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청렴혁신담당관	○ 위탁·대행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고,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마련 및 부당 한 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 마 련을 권고함	<반 영> ○ 안 제8조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