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71	발의일자 : 2021. 12. 6.
		발 의 자 : 김황국･송창권･강성균･문경운･홍명환･조훈배･문종태･김창식･강철남･고현수 의원 (10명)
		회부일자 : 2021. 12. 8.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설립한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근거 규정을 추가로 정하고,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읍·면·동별 ‘지역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주민지원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위탁(안 제3조의3)

❍ 지역분과위원회 및 구성, 운영 등(안 제12조 ~ 제1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12. 9. ~ 2021. 12. 14.(6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설립한 시설의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역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행정재산 등을 관리위탁 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추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를 규정하고 있음.

☞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외에 ‘사무의 위탁’을 추가하기 위한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수의계약을 통한 사무위탁도 가능하도록 규정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1.13., 2021.6.25.>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읍·면·동별‘지역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설립한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읍면동별 지역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의2제1항 중 “4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람중에서”를 “사람으로 성별, 마을별, 단체별 등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도록 공개모집을 통하여”로 한다.

수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지역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각 읍ㆍ면ㆍ동별 지역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제6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중 공항소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지역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읍․면․동 해당 부서의 공항소음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지역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2(지역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 20명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사람중에서 성별, 마을별, 단체별 등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도록 공개모집을 통하여--------------. ④ ∼ ⑥ (개정안과 같음)

별 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주민지원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위탁) ① (생 략)	제3조의3(주민지원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 행정재산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제12조(지역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분과위원회를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읍ㆍ면ㆍ동별로 구성하여야 하며, 지역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역분과위원회 설치)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분과위원회를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읍ㆍ면ㆍ동별로 구성한다.
<신 설>	② 지역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관련한 의견수렴 및 심의 2. 지역의 공항소음 민원과 관련된 건의사항 3. 지역의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협의회 지역 주민 대표 추천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지역분과위원회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신 설>	제12조의2(지역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각 읍ㆍ면ㆍ동별 지역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제6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중 공항소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성별, 지역별, 단체별, 연령별 등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도록 공개모집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지역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읍․면․동 해당 부서의 공항소음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지역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