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72	제출일자 : 2021. 12. 6.
		제 출 자 : 임정은․문경운․송창권․양병우․강성균․김태석․조훈배․이승아․오대익․이상봉 의원(10명)
		회부일자 : 2021. 12. 8.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주차장 조성 및 운영 사업”을 추가하는 등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통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지원계획의 수립대상(협약에 따른 지원사업) 추가(안 제4조)

❍ 지원사업(주차장 조성 및 운영 사업) 추가(안 제5조)

3. 검토결과

가. 본 개정안은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주차장 조성 및 운영 사업”을 추가하는 등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지원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하여 (안 제4조제2항제2호)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협약에 의한 지원사업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현 행	개 정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생략) 2.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략)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생략) 2. 주변지역 주민대표기구와의 체결한 협약에 따른 사업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략)

- 안 제4조에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원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통일성 있는 기준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협약에 의한 지원사업”도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가하다고 사료됨.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안 제5조~안12조)

- 주민지원사업에 주차장 조성(매입 포함) 및 운영사업을 추가 하고 있음

-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운영으로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규정되어 있음은 물론

-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해 주변지역에서 받게 되는 사회․환경적 영향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는 물론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로 인해 파급되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했을시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집행부 제출의견과 관련하여

가. 협약에 의한 지원사업 추가 수정 요청 (안 제5조)

- 안 제5조에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하여 체결하는 지원사업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협약”을 통한 지원사업은 협약수행 능력에 따라 사업범위, 지원액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예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안 제4조에 협약에 의한 지원사업은 지원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는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는바, 본 의견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나. 주민특별지원금의 정의(안 제2조), 주민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안 제5조)과 관련하여

- 안 제5조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고, 그 중 일부사업은우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30이내로 토지매입비로 지원하는 규정임.

-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에 따르면 안 제2조에 “주민특별지원금”을 정의를 신설하고

- “주민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매입비 지원기준(지원사업비의 100분의 30이내)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을 요청하고 있음.

< 집행부 제출 의견(규정 신설 요청 조문) >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특별지원금”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공사비를 말함)에 대한 일정 비율로 협약 시 정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의한 주민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 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주차장 조성사업(매입 포함)은 제2항의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집행부에서 제출된 “주민특별지원금”관련한 신설 규정(조례안 제2조 및 제5조)을 살펴보면

․ 제2조 제3호는 “주민특별지원금”을 별도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대한 일정 비율로 협약 시 정하여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 조례안 제5조 제3항은 “주민특별지원금으로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른 주차장 조성 및 운영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 두 규정의 취지는 도지사가 환경기초시설 등을 설치함에 있어 마을대책협의위원회 등과 체결하는 협약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일정 비율을 주민특별지원금으로 편성하여, 이 주민특별지원금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정의규정을 활용하여 특정 정책(사업)의 구체적인 수행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도지사로 하여금 주민특별지원금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 지방의회가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조례안의 신설 조항인 제5조제3호 바목의 규정만으로도 주변지역의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 반영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5. 종합의견

❍ 동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운영으로 인해 받게 되는 사회․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입법예고기간중 집행부의 제출 의견 중 “주민특별지원금”의 정의 신설, 이를 반영한 지원사업의 운용 등 일부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점,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등으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 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 표현의 명확성 등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변지역 주민대표기구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 사업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

안 제5조제1항제3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주차장 매입 및 조성사업

8.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에 따른 제1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바목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사업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②(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주민대표기구와의 체결한 협약에 따른 사업 등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주민대표기구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 사업 등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3.(생략)	3.(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3. ------------------ ------------------- ------------------- ------	3.(현행과 같음)
가.∼마. (생 략)	가.∼마. (현행과 같음)	가.∼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주차장 조성(매입 포함) 및 운영 사업	바. 주차장 매입 및 조성사업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설>		8.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에 따른 제1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토지매입비는 각 목별 사업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② ------------------ ------------------------------------ 바목---------------------------------------- 토지매입비는 ------------- 각 목별 사업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로 지원할 ---. <단서 삭제>	② 도지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에 따른 제1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바목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사업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