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83	제출일자 : 2021.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12. 8.

1. 의견청취 사유

❍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변경승인 사항으로 강정마을 주민의견에 바탕으로 마을의 공동체 회복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서귀포시 강정동 4361-4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으로 결정(입안) 하는 사항으로,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 위    치 : 서귀포시 강정동 4361-4번지 일원

- 면    적 : 14,237㎡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제일강정 푸름꿈 공원(가칭)	근린공원	강정동 4361-4번지 일원	-	증) 14,237	14,237	-	-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제일강정 푸름꿈 공원(가칭)	신설 - 면적 : 14,237㎡	강정마을 주민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양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신설하고자 함.

❍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도

3.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04. 13. : 1차 자문회의(착수보고회)

❍ 2021. 06. 02. : 강정마을회 의견 수렴 검토결과 보고

❍ 2021. 07. 21. : 2차 자문회의

❍ 2021. 07. 30. ~ 10. 31. : 개별 자문의견 수렴

❍ 2021. 11. 02. : 3차 자문회의

❍ 2021. 11.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안) 입안

❍ 2021. 11. 19. ~ 11. 29. :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 2022. 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 2.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2. 3. :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작성

❍ 2022. 4.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2022. 5. :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4. 검토의견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제출경위

❍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국책사업 시행에 따른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사전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족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의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강정동 4361-4번지 일원

❍ 면      적 : 14,237㎡

❍ 도시관리계획 현황 : 자연녹지지역, 제2종주거지역, 고도지구,

자연취락지구

❍ 사 업 기 간 : 2019. ~ 2024.

❍ 사  업  비 : 120억원 (국비 10억원, 지방비110억원)

❍ 사업시행자 : 서귀포시장

[ 사업대상지 위치도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분석결과, 전 64.4%(9,168㎡), 과수원 31.6%(4,49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구 분	필지수	면 적(㎡)		구성비(%)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합 계	13	30,111	14,237	100.0
과수원	3	4,495	4,495	31.6
도로	1	16,365	491	3.4
묘지	1	83	83	0.6	사정토지
전	8	9,168	9,168	64.4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분석결과 공유지가 96%(13,66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

구 분	필지수	면 적(㎡)		구성비(%)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합 계	13	30,111	14,237	100.0
제주특별자치도	11	13,663	13,663	96.0	공유지
국(교통부)	1	16,365	491	3.4	국유지
사유지	1	83	83	0.6	사정토지

[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도 ]

❍ 강정마을 지역주민 및 자문단 의견을 반영 기본구상안 설정

- 기본방향

- 공간구상도

□ 기본구상

(1) 빗 물 정원 (치유 왓)

◦ 키워드 : 그리움, 블루, 습지 ◦ 개 념 : 강정의 옛모습을 이야기하다. 강정의 현모습을 이야기하다. ◦ 기존의 수로를 활용하여 대상지를 관통하는 수공간 조성 ◦ 텃밭을 가꾸고 골쌩이(수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공간 조성

수로 - 실개천	빗 물 정원 - 서귀포시 베케	수로 - 대왕수천공원
텃밭조성 - 사라봉 근린공원

(2) 4.3 기념공원 (평화 왓)

◦ 키워드 : 안쓰러움, 경건, 고마움, 블랙 ◦ 개 념 : 강정의 상처를 표현하다. ◦ 경건하고 정숙한 분위기도로 및 강정 마을 의례회관과 이격된 북쪽에 배치 ◦ 4ㆍ3기념비를 통한 역사적 표현 공간 ◦ 평화의 섬 제주를 나타내는 상징적 공간 조성

기념비 - 4.3 위령비
기념비 - 광주 5.18 역사공원

3) 숲속의 공연장 (화합 왓)

◦ 키워드 : 안도, 행복, 고마움, 브라운 ◦ 개 념 : 강정 즐기다. 강정 미래를 이야기 하다. ◦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 및 주민공동체 회복 ◦ 주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개최가 가능한 야외무대 조성 ◦ 공연이 없을 시 에는 자연의 숲 속과 어우러진 공간

숲속공연장 - 계족산 황톳길

야외 공연장 - 붉은오름 자연 휴양림

4) 자연놀이터 (놀이 왓)

◦ 키워드 : 행복, 미소, 엘로우, 실버, 자연, 체험, 교육 ◦ 개 념 : 강정에서 자연과 함께 놀다. 자연에서 지혜를 배우다. ◦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 조성 ◦ 자연과 조화로운 놀이터를 조성하여 교육 및 체험놀이터 조성 ◦ 숲속의 공연장과 연계를 통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 제고

자연친화 놀이터
교육체험 놀이터

5) 사색의 정원 (건강 왓)

◦ 키워드 : 평온, 좋음, 그린, 초원, 명상 ◦ 개 념 : 강정에서 누리다. ◦ 대상지 중앙에 설치하여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하게 조성 ◦ 넓고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커뮤니티 장소로의 역할 기대 ◦ 평온한 일상의 주민공동체 회복 역할 기대 ◦ 광장 및 체력단력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도모

광장 - 울산대공원	지역행사
운동시설

6) 자연주의 정원 (숲 왓)

◦ 키워드 : 울창한, 수직적인, 피톤치드, 낙옆, 초록, 새소리 ◦ 개 념 : 강정에 머물다. ◦ 빗 물 정원의 “습지” ⇒ 사색정원의 “초원” ⇒ 자연주의 정원 “숲” 의 연계를 통한 자연공원으로의 역할 제고 ◦ 낙옆수 식재를 통한 4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숲으로 조성 ◦ 다양한 곤충과 새들이 다시 돌아 올 수 있는 장소의 기능

낙엽수
울창한 숲

7) 편익 및 기반시설

◦ 키워드 : 편리, 회색 ◦ 개 념 : 강정에 더하다. ◦ 편익 및 기반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변에 가깝게 배치 ◦ 주차장 및 화장실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화장실 - 서울 오금근린공원

주차장 -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

5. 종합의견

❍ 금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은 강정마을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제주민군복합형 관관미항 국책사업 시행에 따른 마을의 공동체 회복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서귀포시 강정동 마을 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하고자 사전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붙임 : 의견제시(안)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고 충분한 녹지 공간을 확보할 것.

❍ 사업시행 전 주변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것.

참고자료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도시관리계획 입안도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기초조사서, 환경성검토서, 교통성검토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서귀포시)
	주민의견 청취			❑ 2개 일간지 공고 (14일 이상)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서귀포시 → 관련부서 및 기관)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귀포시)			❑ 도보게재

□ 관계법령 및 지침

■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의 결정 관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제43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의회의견 청취관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 7. 6.>

⑥ 삭제  <2021. 7. 6.>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 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