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애월읍 유수암리 휴게소건축에 따른 진·출입로 평화로 직접 연결 부당허가 취소 요청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평화5길 문OO 외 1명

❍ 접 수 일 : 2021. 11. 18.

❍ 소개의원 : 강성균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21. 11. 23.

2. 청원요지

❍ 본 청원의 건은 애월읍 유수암리 산43번지 일원에 2021년 4월 평화로에서 직접 진·출입되는 휴게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함.

- 제주도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평화로에서 직접 진·출입하는 시설건축 시 직진 왕래 차량과 진출입 차량 엉킴 현상으로 대형 교통사고 유발 등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 초래

- 공익시설도 아닌 개인업체에 평화로 개통 이후 계속 통제되었던 직접 진·출입 건축허가는 특혜 의심과 차후 유사 건축허가 민원 발생 시 허가 불허 명분상실, 제주도의 유일한 고속화도로, 신호등 없는 도로의 특성을 상실하고 모든 도민의 이동 및 왕래에 심각한 불편 감수를 강요

3. 현  황

□ 건축허가 현황

❍ 사업위치 :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346번지 외 2필지(9,442㎡)

❍ 건 축 주 : 아산도시개발주식회사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건축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규모 : 연면적 1,373.88㎡, 주1동 / 지하1층~지상1층, 주차장 125대

□ 도로연결허가 현황

❍ 연결목적 : 소매점, 휴게음식점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설치

❍ 허가내용 : 가·감속차로(L=225m, A=1,060㎡, 주차장(125대, A=1,871.5㎡)

❍ 허가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름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위치도

□ 현재까지 추진상황

❍‘21. 02. 26. : 건축허가 신청

❍‘21. 03. 25.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연결허가 협의 요청

❍‘21. 3. 10. : 도로연결허가 신청에 따른 교통안전 관련기관

(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의견조회

❍‘21. 3. 26. : 도로연결허가 신청에 따른 자치경찰단, 마을회 의견조회

❍‘21. 4. 1. : 합동점검(도로교통공단, 서부경찰서, 자치경찰단, 유수암리 마을회, 도로관리과, 신청관련인)

❍‘21. 04. 13. : 도로연결허가 협의 완료

❍‘21. 05. 03. : 건축허가서 교부

❍‘21. 05. 25. : 착공신고서 교부(현재 지반조성 공사중)

❍‘21. 7. 19. : 교통관련 진정서 접수에 따른 사업자 및 민원인 면담

❍‘21. 9. 14. : 감사위원회 민원조사청구

※결과 :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21. 10. 13. : 도로연결허가 관련 방문 정무부지사 및 도시건설국장 면담

※방문자 : 주민자치위원장, 상동동장, 상동노인회장, 요석산업대표, 전 애월읍장

(요구사항) 1. 허가취소가 우선이나 불가할 경우 평화로 진입은 허가하되 교통안전문제로 출구는 사업장 하단 기존 지방도 이용

2. 사업장 중앙개설 사도는 평화로 교통혼잡해소 차원 허가 조건이므로 도로로 지목변경(기부채납)

3. 사업장 하단 지방도 확장(기존도로 부지중 비포장지역)

❍‘21. 10. 25. : 지역주민 요구사항에 따른 관련기관 합동회의

(건축지적과, 건축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21. 11. 9. : 요구사항인 진출입로 변경관련 교통 안전성 검토요청         (제주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서부경찰서,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4. 검토의견

❍ 본 청원은 애월읍 유수암리 산43번지 일원에 휴게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2021년 4월 평화로에서 직접 진출입하는 도로 연결허가로 인해 도내 가장 통행량이 많은 평화로에서 직진 차량과 진출입하는 차량간의 엉킴 현상 등으로 대형교통사고 유발 등의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어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사항임.

❍ 애월읍 유수암리 산43번지 외 2필지에 신축중인 시설은 용도가 제1,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로 대지면적 9,442㎡, 연면적 1,377.88㎡(지하1층~지상1층), 주차장 125대(1,871.5㎡)의 시설로써 2021년 2월 건축허가를 받고 4월에 도로연결허가를 득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9월 건축허가 변경(1,378.88㎡→3,957.90㎡)을 신청중에 있음.

❍ 상기 진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 애월읍 유수암리 산43번지 일원 휴게시설 건축허가에 따라 협의된 도로연결허가는 「도로법」제52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으며 도로교통공단, 자치경찰단, 서부경찰서, 유수암리 마을회와 의견조회 및 합동점검을 시행하여 허가가 된 사항임.

- 2021년 10월 방문 면담 시 청원인들의 교통안전문제 등에 대한 건의(평화로에서 진입은 가능하나 진출은 부체도로 이용, 사업부지 내 공동이용도로 기부채납, 부체도로 확장)가 있어 내부검토를 통하여 관계기관(건축지적과, 건축과, 도로교통공단, 안전교통공단) 합동회의를 통하여 허가사항이 위법하지 않으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진출입로 변경 관련 교통안전성 검토를 요청하였고,

- 검토 결과 진·출입을 분리하여 부체도로로 진출하는 경우 본선 차량과의 상충 지점이 존재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본선의 교통흐름과 안전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사업자측에 전달하여 협의 중으로 앞으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평화로 연결허가 ]

[ 평화로 연결허가 변경(안) ]

5. 종합의견

❍ 본 청원은 애월읍 유수암리 산43번지 일원에 휴게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평화로로의 직접 진출입하는 도로 연결허가로 인해 평화로를 통행하는 직진 차량과 휴게소를 진출입하는 차량간의 엉킴 현상 등으로 대형교통사고 유발 등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어 휴게소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휴게시설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연결허가는 관련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 및 유수암리 마을회와 의견조회 및 합동점검을 시행하여 허가가 된 사항으로 청원인들의 교통안전문제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전문기관에 진출입로 변경에 대한 검토 문의결과 진·출입을 분리하여 부체도로로 진출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 감소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사업자측에 전달하여 협의 중으로 앞으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청원인의 불편함을 한번 더 세심하게 헤아려 민원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청 원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