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20.(월) 10:00

신산마을 내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산마을 내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제주시 대통동길 61(내도동) 강OO 외 261명

❍ 접 수 일 : 2021. 12. 13.

❍ 소개의원 : 송창권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21. 12. 14.

2. 청원요지

❍ 본 청원의 건은 제주시 내도동 30-1번지에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신산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기에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를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함.

❍ 신산마을 주민들은 대형 트럭 진·출입, 마을 미관 저해, 미세먼지 등의 각종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권 침해가 우려되며, 건축허가 시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확인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음.

❍ 타 시도에서는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이 들어서면 주거지역,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 사업장까지의 이격거리를 두는 허가 제한 규정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신축허가에 따른 다음의 사항을 검토·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

-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적·법적 타당성

-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사업 불허에 대한 행정적·법적 타당성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허가와 관련한 이격거리 제한 규정 신설 등

3. 현  황

□ 건축허가 현황

❍ 사업위치 : 제주시 내도동 30-1번지 (3,519㎡, 자연녹지지역)

❍ 건 축 주 : 양OO(제일자원 대표)⇒이호운동장 인근 기존 고물상 운영중

❍ 건축규모 : 연면적 423㎡, 주2동 / 지상1층, 지상2층

□ 현재까지 추진상황

❍‘21. 03. 15. : 건축허가 접수

❍‘21. 03. 18. :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요청(9개부서)

❍‘21. 04. 07. : 협의부서 적합 의견 회신

❍‘21. 04. 11. : 건축허가서 교부

❍‘21. 07. 23. : 착공신고

❍‘21. 12월 현재 : 외부마감 공사 중

□ 사업장 위치도

고물상

건축 위치

기존 사업장 위치

□ 현장사진

4. 검토의견

❍ 본 청원은 제주시 내도동 30-1번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신축중에 있는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이 들어서며 마을 미관 저해, 대형 트럭 진·출입 등으로 미세먼지 등의 각종 환경 오염 등으로 신산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과 생활환경권 침해가 우려되어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허가 취소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불허 및 도시계획조례에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허가 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신설 등을 요청하는 사항임.

❍ 제주시 내도동 일원 자연녹지지역에 신축중인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은 대지면적 3,519㎡, 연면적 423㎡(지상 1층과 2층 건물 2동)이며, 2021년 4월에 건축허가를 받고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외부마감 공사 중으로 건축물 준공 후 폐기물처리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실정임.

❍ 상기 진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 건축허가는 지역·지구 상 용도에 대한 제한, 기반시설 설치 여부 등 관계 법령에 적합 시 허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 취소는 어려움.

- 「폐기물관리법」제4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에 의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기준 등을 갖추어 폐기물처리개시 15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적합한 경우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신고를 제한할 수 없는 실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적합한 경우 별지 제57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사업자가 폐기물처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시설·장비기준, 타법 저촉여부, 재활용 용도 및 방법 등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차폐될 수 있는 가림막 설치, 소음·먼지·침출수 등 환경오염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수리할 예정이며,

-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제주의 여건, 타도시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조례 개정여부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겠음.

※ 도시계획조례 관련 규정

❍ 개발행위허가기준(분야별 검토사항, 주변지역과의 관계)

- 개발행위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이 우려가 없도록 하고 있음

❍ 개발행위허가기준(개발행위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개발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이 우려가 없고, 소음과 악취 등 피해,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격거리 적용 시설

- 태양광에너지 설비(건축물, 주차장 등에 부대시설은 제외)

► 주택 외벽,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지방도 이상 도로에서 200m 이격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시설, 폐차장,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

►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5. 종합의견

❍ 본 청원은 제주시 내도동 30-1번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신축중에 있는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이 들어서며 각종 환경 오염 등으로 신산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해로운 영향과 생활환경권 침해가 우려되어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허가 취소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불허 및 도시계획조례에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허가 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의 신설 등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 제주시 내도동 일원 자연녹지지역에 신축중인 자원순환관련시설은 2021년 4월에 건축허가를 받고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외부마감 공사 중으로 건축물 준공 후 폐기물처리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현행 법령과 조례 상 건축허가 취소 및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불허는 어려운 실정으로 폐기물처리 신고 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차폐될 수 있는 가림막 설치, 소음·먼지 등의 환경오염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제주도의 여건, 타도시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여부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청원인의 불편함을 한번 더 세심하게 헤아려 민원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청 원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