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제7조의2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7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안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숙박시설”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생활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0일”로 한다.

안 제32조제1항 중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을 “철거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후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재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별 완화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가” 지 역	“나” 지 역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0㎡당 1대 (시설면적/60㎡)	․시설 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8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80㎡)	․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을 제외 한다)	․ 시설면적 120㎡당 1대 (시설면적/120㎡)	․ 시설면적 150㎡당 1대 (시설면적/150㎡)
4. 생활숙박시설	․ 1객실 당 1대
5.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00㎡를 초과하는 65㎡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00㎡)/65㎡}]

시 설 물	설 치 기 준
	“가” 지 역	“나” 지 역
6.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 시설면적 150㎡ 이하는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65㎡당 1대를 더한 대수 ․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7.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 시설면적 85㎡당 1대 또는 세대당 1대중 많은 대수
8.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 전용면적 40㎡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전용면적 30㎡미만인 경우 0.7대)중 많은 대수
9.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1실당 1대
10.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 프 장 :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5대 ․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 관 람 장 : 정원 100인당 1대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

비고

1. 설치기준의 지역별 적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 행정동 지역

나.  “나”지역 : 읍․면 지역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4.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5.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 되는 시설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6.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까지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까지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까지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7. 설치기준(위 표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8.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10.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1. 영 제6조제1항제1호중 오지·벽지·도서·녹지지역 및 같은 항 제2호의 관리지역 또는 준농림지역내의 농지에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시설하는 경우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삭 제>

14.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7조(경형자동차등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의2 (생 략)	제7조 (개정안 제7조의2와 같음)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① (생 략)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감면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3(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 특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음의 각호와 같이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제22조의3(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 특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제32조(기계식주차장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을 완화할 수 있다.	제3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 철거하는 ----------------------------------------------------------------------------------------------------------------------------------. 이 경우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에 따른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후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재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별 완화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