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10항제8호 중 “공장 등”을 “공장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장 등”을 “공장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로 한다.

안 제6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제59조 제2항부터 제5항 및 제60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비용 징수 등의 관련 규정은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안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제3조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0]

과태료 부과기준(제70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동지역	읍면지역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12만원 17만원 25만원 35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 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5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8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최대 500만원 이하)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최대 500만원 이하)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 ⑨ (생 략)	제10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 ⑨ (개정안과 같음)
⑩ 제8항에 따라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총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
1. ∼ 7. (생 략)	1. ∼ 7. (개정안과 같음)
8.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번호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물당 각 1개	8. ----------------------------------------------------- 공장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9.ㆍ10. (생 략)	9.ㆍ10. (개정안과 같음)
⑪ ∼ ⑭ (생 략)	⑪ ∼ ⑭ (개정안과 같음)
제12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1. ∼ 6. (생 략)	1. ∼ 6. (개정안과 같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7. -------------------------------------------------------------------------------------- 공장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가. ∼ 마. (생 략)	가. ∼ 마. (개정안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개정안과 같음)
제61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생 략)	제61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관리자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제59조 제2항부터 제5항 및 제60조에 따른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비용 징수 등의 관련 규정은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부 칙	부 칙
<신 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2조 (생 략)	제3조 (개정안 제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