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 12. 20.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

제 안 설 명 서

( 도 민 안 전 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길범 안전정책과장입니다.

- 부남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 이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 차렷! / 경례!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 우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 도민안전실 소관 총 세입예산은

345억 1천4백만원으로 기정액 345억 4천5백만원 대비 0.09% 감소하였고,

- 세출예산은 926억 1천 4백만원으로

기정액 827억 9천 4백만원 대비 11.86% 증가한    98억2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은

- 22쪽, 특별교부세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 23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9천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변동사항 없으며,

▢ 57쪽 재난대응과 소관으로는

- 재난문자송출서비스 회선사용료 1억8천만원을 감액하였고

-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0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영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46쪽까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 본 기금은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전 보호를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 2021년도 3회 추경 수입계획은 전입금 수입액 100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예치금 100억원을 증액하여 총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코로나19 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증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둔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