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1. 12. 20.(월) 10:00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복지위생국)

□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 16쪽, 18쪽, 20쪽, 30쪽】입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92억 5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0억 3천 4백만 원보다

12억 2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은

- 2020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정산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4억 7천 9백만원

- 2020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정산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8억 2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9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7,965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8,093억 4천 7백만 원보다

127억 9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액 내역은

- 생계급여 16억 7천 2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6억 2천 2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78억 3백만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3억 8천 3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59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2,085억 3천 6백만 원보다

76억 8천 7백만 원이 감소한

2,008억 4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카드 발행비 1억 3천 9백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아동복지교사 지원 1억 8천 2백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5천 3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78억 3백만원, 아동수당급여 2억 9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63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3,121억 7천 만원 보다

29억 6천 4백만 원이 감소한

3,092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광명샤인빌경로당 신축 5억 1천만원, 명월상동경로당 신축 5억 1천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2억 7천만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 기초연금 20억 8천 5백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2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780억 1백만 원 보다

17억 9천만 원이 증가한

797억 9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생계급여 16억 7천 2백만원,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4억 8천 4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한시생계지원 사업비 3억 3천 5백만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8천 2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73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2,099억 6천 7백만 원보다

39억 4백만 원이 감소한

2,060억 6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6억 2천 2백만원, 아이돌봄 지원 3억 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3억 8천 3백만원, 0~2세 보육료 지원 8억 1천 5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79쪽】입니다.

❍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6억 7천 3백만 원보다

3천 2백만 원이 감소한

6억 4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제5회 음식박람회 행사 추진 1천 2백만원,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를 마무리하며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 및 사업정리를 위한 사업비 삭감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제주시 복지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