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54		발의연월일:	2021. 12.
			발 의 자:	문종태, 양병우, 고은실, 강민숙,
				강철남, 고현수, 김창식, 김대진,
				임정은, 문경운, 이상봉, 강성균,
				양영식, 강성의, 안창남, 김황국,
				조훈배, 김경학, 송영훈 의원
				(19명)

1. 개정이유

〇 현 조례는 금주구역에서 초래될 수 있는 소란, 무질서 등의 부정적 행위 방지를 위한 음주 제한 계도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효과적인 금주구역 운영 및 정착을 위한 금주구역 운영 등에 대한 단서 조항,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조항 및 행정목적달성에 직·간접적인 장애를 줄 수 있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주구역 운영 등 관련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안 제6조)

나.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금주구역 관리 및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도모함(안 제9조)

다. 현 조례는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음주폐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과태료 조항 신설(안 제11조)

라.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개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음주청정지역”이란”을 ““금주구역”이란”으로, “계도하기”를 “관리하기”로 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을 “(금주구역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음주청정지역”을 각각 “금주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및 쉼팡놀이터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9조를 제12조로 하고, 제6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금주구역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 및 단속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계도 및 단속할 때에는 관할 자치경찰공무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 일시적인 음주허용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등 활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금주구역내에 건전한 음주문화를 홍보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활동에 따른 실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도민에 대한 음주”를 “도민에게 절주ㆍ금주에 관한”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를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교육 등을 실시”로, “있으며,”를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로, “단체에서 실시하는 음주 상담 및 예방 교육을”을 “단체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를 “도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홍보”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과태료) ① 도지사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주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제한을 계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제5조에 따라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5. “금주구역”이란---------------------------------------------------------------------------------관리하기 -------------------------------------------------------------------------------.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 금주구역------------------.
1.ㆍ2. (생 략)	1.ㆍ2. (생 략)
3.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3.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및 쉼팡놀이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금주구역-------------------------------------.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 금주구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 금주구역-----------------------------------------------------------------------------------------------.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6조(금주구역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관리 및 단속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관리 및 단속할 때에는 관할 자치경찰공무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 일시적인 음주허용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음주 상담 및 예방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각급 학교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음주 상담 및 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 도민에게 절주ㆍ금주에 관한 ---------------------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교육 등을 실시 ---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 단체에게 --------------.
②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도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신 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금주구역 내에 건전한 음주문화를 홍보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활동에 따른 실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신 설>	제11조(과태료) ① 도지사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9조와 같음)

관계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7. 12. 30.>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주자치도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지원대상 활동·사업)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1.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소외계층 의류 세탁 등 위생수준 향상 및 이·미용 봉사 활동

6.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전기안전시설 봉사 활동

7. 저소득층 급식봉사 활동

8.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9.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10.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11. 교통질서·지도, 교통안전, 교통문화개선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12.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3.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4.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5.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6. 국제협력 및 구난, 의료서비스 등 국외봉사활동

17.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8. 자원봉사자 권익 증진, 육성,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

19.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제대회,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20. 자원봉사자의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15.10.6.]

제20조(포상)  도지사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별도의 추가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종태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1942 E-mail : ltomoo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