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55		발의연월일:	2021. 12.
			발 의 자: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김경학,
				김대진, 박호형, 김용범, 문종태,
				송창권, 고은실 의원
				(10명)

1. 개정이유

〇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5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지역보건법」제3조”를 “때에는「지역보건법」제7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5조의2제2항에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5조의3(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4(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때에는「지역보건법」제7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심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1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5조의2제2항에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 설>	제5조의3(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5조의4(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관계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13조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로 정한다.

대통령령

조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에 따른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

제5조의2

제1항

② 시ㆍ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시ㆍ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별도의 추가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위원장
담당 연락처	064-741-1840 E-mail : githr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