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57		발의연월일:	2021. 12,
			발 의 자:	강민숙, 양영식, 강성의, 박원철 김경학, 김대진, 문경운, 김희현 강성민, 고현수, 한영진, 오영희 홍명환, 강철남 의원 (14명)

1. 제안 이유

〇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어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입대한 학도병들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으나,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전사한 경우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유족으로 선정되기는 하나, 어린 자녀를 학도병으로 잃은 부모들 또한 일찍 사망하는 바, 그 혜택조차 얼마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자원 및 징집 당시 학교 재학 여부 등의 확인이 사실상 어려워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병 및 유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〇 호국수당 지원 근거 마련(안 제2조~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호국수당”이란 17세 이하의 학도병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실제 제사 등 의례를 행하고 있는 유족에게 연 1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호국수당의 지급대상자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 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자의 4촌 이내 유족 1인으로 한정한다.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호국수당 : 10만원

⑥ 호국수당은 매년 6월 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제5항 중 “현충수당을”을 “현충수당과 호국수당을”로, “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현충ㆍ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호국수당”이란 17세 이하의 학도병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실제 제사 등 의례를 행하고 있는 유족에게 연 1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 ④ (생 략)	제3조(지급대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호국수당의 지급대상자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 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자의 4촌 이내 유족 1인으로 한정한다.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급시기 및 지급액)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급시기 및 지급액)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호국수당 : 10만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호국수당은 매년 6월 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 신청) ① ∼ ④ (생 략)	제5조(지급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현충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 현충수당과 호국수당을 ---------------------- 현충ㆍ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 (지급시기 및 지급액)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1955 E-mail : hope204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