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58		발의연월일:	2021. 12.
			발 의 자:	송창권, 김황국, 강민숙, 고현수,
				송영훈, 김장영, 양영식, 김대진,
				김경미, 오대익, 임정은, 홍명환,
				고태순, 이승아, 강철남 의원
				(15명)

1.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지원액이 전국 평균 범위보다 낮은 실정임.

○ 지자체 간 형평성을 위하여 전국 평균 이상으로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의 지급조항 수정(안 제4조)

- 제4조의1항 제1호의 보훈예우수당은 “월 6만원”을 “월 9만원”으로 개정

- 제4조의1항 제2호의 사망위로금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시 “15만원”을 “20만원”으로 개정

- 제4조의1항 제3호의 현충수당은 “10만원”을 “15만원”으로 개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제19조, 제2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6만원”을 “9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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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급시기 및 지급액)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급시기 및 지급액) ① ----------------------------------------------------------------------------------------------------------.
1. 보훈예우수당 : 월 6만원	1. ------------- 9만원
2.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자의 사망 시 15만원	2. --------------------------- 20만원
3. 현충수당 : 10만원	3. -------- 15만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의 지급액 상향 조정으로 비용 발생(안 제4조)

□ 보훈예우수당: 월 6만원→ 월 9만원(3만원￪)

□ 사망위로금: 사망시 15만원 → 사망시 20만원(5만원￪)

□ 현충수당: 연 10만원 → 연 15만원(5만원￪)

2.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계속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지급 대상 인원 변동은 고려하지 않음

3.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7,975,000천원(연평균 1,595,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보훈예우수당 (안 제4조 제1항 제1호)	1,368,000	1,368,000	1,368,000	1,368,000	1,368,000	6,840,000
사망위로금 (안 제4조 제1항 제2호)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현충수당 (안 제4조 제1항 제3호)	215,000	215,000	215,000	215,000	215,000	1,075,000
계	1,595,000	1,595,000	1,595,000	1,595,000	1,595,000	7,975,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산출 세부 내역

□ 산식: 증가액×인원×횟수

□ 지급대상 인원: 2022년 보훈청이 예산편성한 대상 기준 인원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보훈예우수당	1,368,000	30천원×3,800명×12월 = 1,368,000
사망위로금	12,000	50천원×240명×1회 = 12,000
현충수당	215,000	50천원×4,300명×1회/연 = 215,000
합계	1,595,000

<2022년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원 등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비고
보훈예우수당	2,736,000	3,800명
사망위로금	36,000	240명
현충수당	430,000	4,300명

(보훈청, 2022년 예산편성 자료)

5. 부대의견

6. 협의사항: 해당 없음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1933 E-mail :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