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59		발의연월일:	2021. 12.
			발 의 자:	송창권, 김황국, 강민숙, 고현수,
				송영훈, 김장영, 양영식, 김대진,
				김경미, 오대익, 임정은, 홍명환,
				고태순, 이승아, 강철남 의원
				(15명)

1. 제안 이유

〇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으로 타 지역 국립묘지로 안·이장하는데 유족이 큰 불편을 겪어 왔음.

〇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는 국가유공자들은 불가피하게 도내 충혼묘지 또는 개인묘지에 안장되어 왔으며, 특히 충혼묘지 안장대상에 포함 될 수 없었던 참전유공자는 주로 양지공원에 안장되어 왔음.

〇 제주국립묘지 이장 시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예우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나. 지원내용 및 지급대상(안 제4조~제5조)

다. 지급신청(안 제6조)

라. 시행규칙(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7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주국립묘지”란 제주특별자치도 노형동 산19-2에 위치한 국립 제주호국원을 말한다.

2. “이장”이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안장대상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도지사는 도내 묘지 및 봉안시설 등에 안장된 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제주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25만원의 이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처의 이장비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급대상)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이장비용 지급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로 한다. 다만,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한다.

제5조(지급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유족 등은 이장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장비용 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주국립묘지에 이장하거나 이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별지 서식]
								(앞쪽)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이 장 대상자	묘지 안장번호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안장 완료일자
신청인	성명				사망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계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 약칭: 국립묘지법)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8. 4.>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7. 10. 31.>

1.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2. 17., 2015. 5. 18., 2019. 1. 15.>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제7조(이장)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2021. 4. 20.>

[전문개정 2008. 3. 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도내 묘지 및 봉안시설에 안장된 희생·공헌자를 제주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비를 지급함에 따라 비용 발생(안 제4조)

2.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해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이장비 지급 대상자를 추계기간(5년간)으로 균등 배분하여 추계함

* 국립묘지 이장(예상) 대상자의 이장 시기 및 이장비 지급신청 시점에 따라 연도별 지급액은 추계와 상이할 수 있음

3.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750,000천원(연평균 15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지출	제주국립묘지 이장비(안 제4조)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사업: 150,000천원

□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제주 국립묘지 이장비	150,000	□ 250천원 × ≒600명 = 150,000천원

※ 지급대상: 총 대상인원 / 추계기간

<국가유공자 안장 현황>

(단위: 기)

구분	국가유공자 안장	이장 예상
계	6,033	2,936
충혼묘지	1,664	995
개인묘지	3,469	1,041
양지공원	900	900

<출처: 보훈청 자료 재구성>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1933 E-mail :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