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60		발의연월일:	2021. 12.
			발 의 자:	강철남, 강민숙, 이승아, 김태석,
				고은실, 홍명환, 문경운, 김대진,
				문종태, 김창식, 김황국, 고현수,
				박원철, 이상봉 의원 (14명)

1. 개정이유

○ 고령 참전유공자(미망인)의 기대여명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고 있어 생존 시 예우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별 보훈정책 강화 취지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적극 인상하는 추세이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이에,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자 하며, 아울러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시킴으로서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의 지급조항 수정(안 제4조)

- 제4조의1항 제1호가목의 참전명예수당은 “월 9만원(만 65세부터 79세 이하)”을 “월 12만원(만 65세부터 79세 이하)”으로 개정

- 제4조의1항 제1호나목의 참전명예수당은 “월 20만원(80세이상)”을 “월 22만원(80세이상)”으로 개정

- 제4조의1항 제2호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시 “6만원”을 “9만원”으로 개정

- 제4조의1항 제3호의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을 “20만원”으로 개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제19조, 제2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9만원”을 “12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만원”을 “22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6만원”을 “9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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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1. ------------------------------
가. 만 65세부터 79세 이하: 월 9만원	가. --------------------- 12만원
나. 만 80세 이상: 월 20만원	나. ------------ 22만원
2.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 : 월 6만원	2. ---------------------- 9만원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3. -------------------------------- 20만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의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제4조)

□ 참전명예수당

- (만 65세~79세 이하) 9만원 → 12만원(3만원￪)

- (만 80세 이상) 20만원 → 22만원(2만원￪)

□ 배우자 복지수당: 6만원 → 9만원(3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5만원 → 20만원(5만원￪)

2.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사망 등 사유로 인한 지급 대상 인원 변동 및 연령 증가에 따른 수당액 변동은 반영하지 않음

3.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8,507,250천원(연평균 1,701,45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참전명예수당 (안 제4조의1항 제1호 가목)	655,200	655,200	655,200	655,200	655,200	3,276,000
참전명예수당 (안 제4조의1항 제1호 나목)	384,000	384,000	384,000	384,000	384,000	1,920,000
배우자 복지수당 (안 제4조의1항 제2호)	648,000	648,000	648,000	648,000	648,000	3,240,000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안 제4조의1항 제3호)	14,250	14,250	14,250	14,250	14,250	71,250
계	1,701,450	1,701,450	1,701,450	1,701,450	1,701,450	8,507,2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1,701,450천원

□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도비	참전명예수당	만65세~79세	655,200	□ 30천원 × 1,820명 × 12월 = 655,200천원
		만80세 이상	384,000	□ 20천원 × 1,600명 × 12월 = 384,000천원
	배우자 복지수당		648,000	□ 30천원 × 1,800명 × 12월 = 648,000천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4,250	□ 50천원 × 285명 = 14,250천원
	합계		1,701,450
<지급대상: 2021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지급대상 인원 기준>

<2021년도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본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근거규정
계		7,144,350
참전명예수당	만65세~79세	1,965,600	제4조의1항 제1호 가목
	만80세 이상	3,840,000	제4조의1항 제1호 나목
배우자 복지수당		1,296,000	제4조의1항 제2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42,750	제4조의1항 제3호

5. 부대의견: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해당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1921 E-mail : cnkang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