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자살유족지원사업)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1. 대행사업명

ㅇ 자살 유족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나. 정신건강사업 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자살유족지원사업으로 자살 고위험군인 유족 발굴, 서비스 지원을 통한 도내 자살률 감소에 기여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자살유족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대학교병원(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다. 사업기간 : 2022. 7. 1. ~ 2022. 12. 31.

라. 총사업비 : 156,000천원(당해사업비 156,000천원)

마. 사업내용

-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설명회 참여 및 사업모형 확정

- 자살예방센터 내 유족사업 전담인력 배치

- 초기대응부터 상담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 제공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아란13길 15

나. 규  모 : 제주대학교병원(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개소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56,000천원(국비82,500, 도비73,500)

- 산출근거

ㆍ인건비(6개월) : 6명×23,000천원=138,000천원

ㆍ운영비(6개월) : 9,000천원(회의비, 수용비 등)

ㆍ사업비(6개월) : 9,000천원(법률처리, 학자금, 사후행정처리지원 등)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자살유족사업은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대학교병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위탁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자살예방센터 내 유족사업 전담인력 배치

- 초기대응부터 상담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 제공

다. 경제적 효율성

- 자살 고위험군인 유족발굴, 서비스 지원을 통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국비지원

-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으로 도내 자살률감소에 기여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대학교병원(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자살유족지원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장비 등 기준 충족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등으로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지역 제주대학교병원(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 참여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