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휴먼시아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2021년 중 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16.11.4.~’21.11.3.)이 만료되는 대정휴먼시아어린이집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및「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3조 및 제27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정휴먼시아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보육교직원	정원	비고
대정휴먼시아 어린이집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6 104동	213.22㎥	9명	39명	재위탁

❍ 위탁기간 : 2021. 11. 4. ~ 2026. 11. 3. (5년)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⑦

❍ 위탁 업무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보육과정 등

❍ 수탁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 력 사 항	비고
이정희	74.03.08.	서귀포시 대정읍 영서중로 51	(현)대정휴먼시아어린이집 원장 (원장경력 13년 11개월 )

❍ 선정방법 :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의일 : 2021. 10. 21. (목) 서면회의

- 심의위원 : 15명

※ 보호자 대표 4명, 공익을 대표하는 자 5명, 보육전문가 3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대표 1명, 관계 공무원 1명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지침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항목 : 위탁체 공신력, 위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최고·최저 제외한 합산 평균 80점 이상 획득시 적격)

- 심사결과 : 재위탁 결정

□ 보고 사유

❍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④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심의결과 보고

□ 추진사항

❍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체결(1차/이정희) : 2016. 11. 4. ~ 2021. 11. 3.(5년)

* 대정휴먼시아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공고 : 2016. 8. 30.

❍ 위탁운영자 선정(재위탁심의) : 2021. 10. 21.

❍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계약체결(2차/이정희) 및 위탁증서 발급 : 2021. 10. 28.

□ 향후계획

❍ 대정휴먼시아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 2021. 11. 4. ~ 2026. 11. 3.(5년)

□ 기대효과

❍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으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보호자 및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

❍ 수탁자의 영유아보육 전문성을 살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련 법령 >

※ 신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동의”가 필요하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과

관련한 제반절차(선정방법 및 기준 등)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④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건임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 ④항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11.>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1.12.8.>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 조례

제3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15.>

2. 법 제12조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 대상 공립어린이집의 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     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     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